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693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연공흠	최규동	최홍식	정광현		08/09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의원 발의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2017.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한명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하고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개요

○ 의안번호 : 제1941호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한명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 7. 27.

○ 제안이유

-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비닐봉투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소 등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안 제1조~제6조, 안 제8조~제9조, 안 제12조~제13조)

□ 검토의견： 원안 수용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및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 보호 및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음

○ 또한 조례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도 조례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수용하고자함.

□ 향후계획

○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1부

2. 선관위 질의회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