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271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오은정	조현석		김희주		전결 08/09 옥종식
등록일자	2017.8.8.
결재일자	2017.8.9.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代이선형
					복지문화국장		강현섭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7년 제6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 계획

심의개요

❍ 기    간 : 2017. 8. 16.(수) ~ 8. 17.(목)

❍ 심의안건

1) 2017년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비 교부 심의 ☞ 총 2개 부서 2개 사업 (총13,52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예정액	비 고 (교부후잔액)
합 계 (일반회계)		105,000	90,320	13,520	1,160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10,000	-	10,000	-
보건행정과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95,000	90,320	3,520	1,160

2)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심의 ☞ 총 2개부서 2개사업 (총211,142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추경요구액
합 계 (일반회계)		2,013,722	1,802,580	211,142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1,952,580	1,802,580	150,000
사회복지과	청각장애인 온라인학습환경 조성사업	61,142	-	61,142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14명

- 당연직 3명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 민간 위촉직 11명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기 예산 편성된 지방보조금을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④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부하기 위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심사수당지급 : 70,000원 × 11명 = 770,000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및 부서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7년 제6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 계획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합리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심의안건

1) 2017년 제6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심의

☞ 공모사업 : 총 2개 부서 2개 사업 (총13,52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 예정액	비 고 (교부후잔액)
합 계 (일반회계)		105,000	90,320	13,520	1,160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10,000	-	10,000	-
보건행정과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95,000	90,320	3,520	1,160

2)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심의

☞ 총 2개 부서 2개 사업 (총211,142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추경요구액
합 계 (일반회계)		2,013,722	1,802,580	211,142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1,952,580	1,802,580	150,000
사회복지과	청각장애인 온라인학습환경 조성사업	61,142	-	61,142

심의계획

❍ 심의기간 : 2017. 8. 16.(수) ~ 8. 17.(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방문 수합)

※ 서면심의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공모사업 대상, 선정시기가 다른 심의사업에 대한 서면심의계획 의결(2015.2.23.)

심의위원회 구성 : 총 14명

❍ 당연직 : 3명(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 위촉직 : 11명(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명단 [붙임2] 참고

Ⅲ		소요예산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 지급대상 : 민간위원 11명

❍ 지 급 액 : 금770,000원 (70,000원 × 11명 = 770,000원)

❍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 예산

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위원회 심의자료 및 안건 통지 : 2017. 8. 9.(수)

보조금 서면심의 결과 통지 : 2017. 8. 18.(금)

붙임  1. 2017년 제6차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 1부.

2.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