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5063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송무전문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만순	서상범	이영기		08/09 장혁재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 일반임기제 공무원(법률전문요원) -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

2017. 8.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일반임기제 공무원(법률전문요원) -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

시정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임기제 법률전문요원(변호사)의 사직(’17. 6. 3.字)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관련 경력경쟁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드림

Ⅰ	임 용 개 요

□ 임용 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임기제 지방행정주사)

□ 임용 인원 : 1명

□ 근무 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직무 내용

❍ 주요 시정전반에 관한 법률 지원

❍ 주요소송 수행 및 지원

❍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

❍ 현안사업 관련 현장 법률 지원 등

Ⅱ	경력경쟁시험 결과

□ 추진경위

❍ 2017.06.19.             : 임용계획 의결(제1인사위원회)

❍ 2017.06.23.~ 07.05.     : 채용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7. 3.~ 7. 5.************

❍ 2016.07.19.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6.07.31.              : 2차 면접시험 결과 발표********

□ 합격자 현황 : 1명*************

❍ 선발현황

직 무 분 야	선발인원	순 위	응시번호	성 명
법률전문요원	1	합 격	2009	***
		예비합격	2003	***

※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합격자 주요 약력

성 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자격요건
*** ***********	***** ******* ********	******************* *************** *********************	◦ 응시자격 2호 (변호사자격증)

Ⅲ	임 용 약 정(안)

□ 근무기간 : 2017. 8.24부터 2019. 8.23까지(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관련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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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 진 일 정

□ 신원조회 및 임용준비     : ’17. 7.31. ~ 8.23.

□ 임용승인                 : ’17. 8.14(월), 제1인사위원회(예정)

□ 임용계약체결 및 발령     : ’17. 8.24.字(발령 예정)

붙임 :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및 임용약정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