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개정) 알림

1. 관련문서

○ 소방감사담당관-10723(2017.08.07.)호『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 소방감사담당관-10735(2017.08.07.)호『서울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개정) 통보(시달)』

2. 2011.09.08. 시행된 ‘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상 심의위원 중 민간위촉 위원을 비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現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서울시훈령 제1002호, 2017.01.05.)’과 부합하도록 우리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니, 전 직원에게 알려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구분	종전	개정
면책심의 위원회 위촉위원	위촉직 임명	비상설화* ※ 회의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면책대상 확대	징계	‘불이익한 처분요구’ 전체
면책 신청기한 완화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
면책 요건의 명확화	공공의 이익, 적극적인 업무처리,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기타 미비사항 보완	적용범위의 명확화, 용어 변경(피감사 → 감사대상) 등

붙임 : 서울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차근철		행정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전결 08/09 양용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38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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