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437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이현우		김용경	08/09 송호재
협조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구성관련 세부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구성관련 세부운영계획

임대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적시 지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구성관련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설치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법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Ⅱ		구성․운영 개요

□ 구성인원 :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

□ 구성방법 :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심의․조정 성립

조정부	조정위원회
조정부 재적위원(3명)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위원회 재적위원(9명)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조정부 심의․조정 대상

구 분		조정부	조정위원회
임차보증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5억 이하*	제한 없음
	수도권 이외 지역	3억 이하	제한 없음
조정목적값		2억 이하**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평균 전세금액(`16년 평균, 3억)을 감안, 세입자의 대부분이 조정부 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의 상한수준 설정

** 조정목적값 :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

□ 조정내용  ☞ 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내용과 동일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심의․조정 절차

					위원회(월 1회) (당사자 쌍방 참석)
조정신청		심의․조정 (조정절차 개시)			보증금(5억), 조정목적값(2억) 이상의 분쟁			조정결정		결정통지
					조정부(수시) (당사자 쌍방 참석) ※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
․신청 접수 ․절차 등 안내 (→신청인) ․상대방 수락 여부 확인 (불응시 각하)		․분쟁조정 신청건 위원회 or 조정부 개최여부 결정 ․위원장 조정부 구성						․조정서 작성 (당사자 쌍방 수락시 성립)		․조정서 정본 당사자 송달
					보증금(5억), 조정목적값(2억) 이하의 분쟁

Ⅲ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현황(2017. 7. 1.자 현재)

(단위:명)

계	변호사	법무사	공 인 회계사	감 정 평가사	공 인 중개사	교 수
11	5	1	1	1	2	1

□ 위원회 명단

성 명	성별	자격요건	이력 및 근무처	비고
*** ******	남	변호사	*************** ***************	2016.9.1.자 위촉
*** ******	여	감정평가사	*************** **********************
*** ******	남	변호사	************** ********************
*** ******	남	공인회계사	*************** ******************
*** ******	여	부교수	*************** **************
*** ******	여	변호사	*************** **************
*** ******	남	변호사	************** **************
*** ******	남	공인중개사	*************** ****************
*** ******	여	법무사	**************** *****************
*** ******	남	공인중개사	******************* ****************	2017.7.1.자 추가 위촉
*** ******	여	변호사	************** **************

Ⅳ		조정부 구성 기본원칙

□ 조정위원을 변호사 등/비 변호사 자격으로 구분 운영

법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임명한다.

법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법 제16조3항 제2호 : 변호사 등(필수)

○ 법 제16조3항 제1,3,4호 : 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 등

□ 직전 조정부 회의 종료 시 차후 조정부 위원 순위 추첨

○ 조정부 위원 참관 하에 심사관이 조정위원 연락 순서를 정함

○ 각 위원 순서별 연락 후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다음 순번 위원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조정부 구성

□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조정위원의 3회 연속 참석 지양

□ 조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 운영

○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와 이해 관련성 있는 경우 제외

○ 추첨을 통한 조정부 구성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심사관과   논의 결정

Ⅴ		기대효과

□ 분쟁조정 신청 민원에 대한 효율적 해결 및 적시 지원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 탄력적 위원회 운영 가능 : 정기(1회) 개최 → 수시 개최

□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Ⅵ		향후계획

□ 제15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시부터 적용

○ 제15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시 : ‘17. 9월(예정)

※ 제14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17. 8. 9(수) 16:00

붙  임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