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539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지안	박인숙	서영관	08/09 서정협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55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

2017. 8.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55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제55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승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39조(사업계획과 예산)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무·회계규정 제16조(예산의 전용)

2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7. 25(화) 11:00

□ 장    소 : 본관8층 간담회장2

□ 참석인원 : 함영주 이사장 등 총 12명

□ 안    건

의안번호	안 건 목 록	심의결과	비 고
154호	운영규정 중 개정(안)	원안의결
155호	보수규정 중 개정(안)	보 류
156호	부지휘자, 비상근단원 재계약 체결(안)	원안의결
157호	2017년도 사업예산의 전용(안)	원안의결	시승인

3		승인안건 및 검토의견

□ 2017년도 사업예산의 전용(안)

○ 추진근거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통보(감사담당관-9531, 2017. 6. 15.)

○ 추진목적 :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은 인건비로 편성·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석단원이 교습 대가로 받는 강사료를 사업비로 편성·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개선

○ 주요내용 : 사업비로 편성된 강사료를 인건비로 전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사업명		감액	증액
문화도시 서울구현	사업비	일반사업	교육사업	브라스 아카데미	86,348	******		******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인건비	급여	브라스 아카데미			******	******

※ 전용금액 세부내역

항 목		금 액	세 부 내 역
강사료	강사(비상근 수석)	******	******************************************************************
	보조강사(단원)	*****	************

□ 검토의견 : 승인

○ 본 안건은 우리시 감사담당관의 기관 종합감사 결과 직원 보수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집행하여 지적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하는 건으로서, 적정 안건이므로 승인하고자 함

붙임 : 제55차 이사회 개최결과, 심의의결서, 안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