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722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최재욱	양완수	이대현		08/09 代이대현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및 관리강화 계획

2017. 0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및 관리강화 계획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89조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 및 제4조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9조

2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변경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제정일 : ‘08.04.03.)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개정(개정일 : ‘14.01.09.)

- 같은 신고인의 신고는 항목별 발생일 기준 1일당 1건, 연간 12건으로 제한

- 차고지 밖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액 조정(100만 원 ⇒ 20만 원)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개정일 : ‘15.01.02.)

-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유상 운송)를 포상금 지급대상 항목에 신설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개정(개정일 : ‘15.04.16.)

-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100만 원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개정(개정일 : ‘17.04.06.)

-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액 조정(100만 원 ⇒ 20만 원)

3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신고포상금 현황(‘08.01. ~ ’17.08.07. 현재)

(단위 : 건)

신고포상금 접수건수(a+b)	기지급 (a)	미지급 (b=c+d)	지급예정 (c)	지급불가 (d)	세부사항 붙임1 참조
2,291	1,335	956	659	297

- 지급예정 대상은 불법유상운송 신고 건 : 약6.6억(건당 100만 원)

※ 차고지 밖 신고에 대한 미지급 포상금 별도

- 불법유상운송 포상금 지급현황(‘15년도 ~ ’17년도)

(기준일 : ‘17.08.07. 건수)

구분	신고 건수	지급 완료	지급예정 건수		지급불가 건수			비 고
			완결	미완결	신고건수 초과	불기소 처분	자체 단속
계	1,273	317	432	227	184	79	34	- 완결 : 현재 지급가능 건수 - 미완결 : 서류보완 후 지급가능 건수
2015	701	317	98	100	139	46	1
2016	378	-	208	80	36	21	33
2017	194	-	126	47	9	12	-

1. 미완결 : 처분결과 없음, 신청서 없음, 보류, 경고조치, 재판중, 수사보류, 특별사면, 위반장소 상이 등

2. 신고건수 초과 : 년간 12건, 위반일 기준 1일 1건, 동일차량 동일인 신고1건 초과한 경우

3.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각하, 불구속구공판, 수사보류, 참고인 중지 등

4. 자체단속 : 경찰 및 공무원 단속하여 신고한 건수

4		관리강화 방안

○ 신고포상금 적기 지급

- 불법유상운송 신고 증가로 포상금 적기지급을 위해 ’18년 예산 증액 편성(8억 원)

- ‘18년도 신고포상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여 발생민원 해소

- 공익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감사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보상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권고

○ 신고부터 포상금 지급확정까지 자료관리 가능 시스템 구축

- 신고부터 처분(행정소송)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자료관리 어려움 발생

- 특히, 처분권이 해당차량 (전국)관할관청에 있어 자료수합에 많은 시간 소요

	운수사업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효율적 자료관리 체계 구축 (협조 : 교통정보과, 택시정보분석팀)

5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 신고포상금 심사(위)에서 지급 의결된 신고에 대해 지급 우선순위 결정

- 지급이 가능한 예산 한도내에서 신고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급대상자 선정

○ 포상금 지급 가능재원 : 80백만 원

○ 추진일정

- ‘17년도 제2차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수립 : ’17. 8.11

- ‘17년도 제2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 ’17. 8.14

- ‘17년도 제2차 신고포상금 지급 의결 : ’17. 8.16

- 17년도 제2차 신고포상금 지급 : ’17. 8.23

붙입1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기준일 : ‘17.08.07. 현재(단위 : 천 원)

위반 행위별	계		자가용 유상운송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개인택시 부제 위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계	1,335	1,121,600	317	317,000	1	2,000	5	5,000	978	790,200	32	6,432	2	1,000
2008	68	67,200					2	2,000	65	65,000	1	200
2009	112	111,400			1	2,000	2	2,000	107	107,000	2	400
2010	37	31,400							30	30,000	7	1,400
2011	66	64,400							64	64,000	2	400
2012	38	27,600							25	25,000	13	2,600
2013	93	88,200							87	87,000	6	1,200
2014	374	304,700					1	1,000	372	303,200			1	500
2015	182	99,000							182	99,000
2016	234	196,700	186	186,000					46	10,000	1	200	1	500
2017	131	131,000	131	131,000 (조합부담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