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5064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송무전문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만순	서상범	이영기		08/09 장혁재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17. 8.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5급 2명, 6급 1명)에 대하여 충원함으로써 법률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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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용근거 및 개요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2조(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에 의한 임용절차 진행

□ 임용개요

❍ 임용 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임 용 인 원	주요직무내용
법률전문 요 원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2명	- 주요 시정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총괄 - 계약(협약) 등 관련 법률 지원 총괄 - 시정 관련 분쟁발생 시 법률 지원 총괄 - 행정·민사·국가 소송 수행 및 총괄 등
계약심사 전문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명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회계·재무 적정성 심사 -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심사 - 기타계약 회계·재무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관련 재무·회계 관련 업무 추진

❍ 근무예정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1차 서류, 2차 면접)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자격요건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법률전문요원)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자격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무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무법인, 개인변호사업, 기업체 법무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계약심사전문요원)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제1항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정한 금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	56,338천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70,041천원	46,670천원

- 연봉 외 기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인재개발원 공동채용)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채용부서)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채용부서)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채용기관 주무부서)				(인사과)

□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 심의요청 : ’17. 8. 9(수)까지

※ 인사위원회 ’17. 8.14.(월) 예정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17. 8. ~ 10월중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 심의 : ’17. 11월중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임기제 행정5급(법률전문요원) 2명 : ’17.12.17.字(발령 예정)

- 임기제 행정6급(계약심사전문요원) 1명 : ’17.12.01.字(발령 예정)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