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866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운	이병욱	김영기		08/09 강필영
협 조	민생수사2반장		代강정훈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임기만료 법률자문검사 감사패 수여계획

2017. 8.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임기만료 법률자문검사 감사패 수여계획

	특별사법경찰단 법률자문검사로 재임하시면서 세밀한 수사지도와 자문역할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특사경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법률자문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계 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패)

□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법률자문검사 1명

연번	성 명	소 속	재 임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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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공적

❍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수행과정에 제기된 법률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문은 물론, 세밀한 수사지도를 통해 수사품질 제고와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함.

□ 수여시기 : 법률자문검사 이임식(2017. 8.  예정)

□ 수여방법 : 시장님 직접 수여

Ⅱ.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추천 및 선발 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민생경제수사반)		(민생사법경찰단)		(인 사 과)		(시 장 님)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추천 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  : 2017. 8. 8.까지

❍ 대상자 추천 및 시 공적심의 의뢰 : 2017. 8. 8.(예정)

❍ 서울시제2공적심의·의결  : 2017. 8.(예정)

❍ 감사패 제작 수여 : 2017. 8. 10.(예정)

□ 감사패 제작

❍ 소요예산 : 200,000 × 1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부상수여 없음

붙임 : 1. 감사패(안)

2. 표창추천 제출서류 양식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인사과)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인사과).  끝.

붙  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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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2

감  사 패(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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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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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 – 주석상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