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시(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서가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 께서는 이미 공시된 노인요양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4항,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제2항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제2항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재무회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공익 달성이라는 조직의 목적과 후원 등 재원조달의 외부 의존성으로 인해 중앙정부, 지자체.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의한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9조에 의거 공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법인 및 시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20일 이내에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공시" 란에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재무회계 정보가 상시 공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 소재지 해당 구청 어르신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서울시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며 언제든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2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주옥금			요양보호팀장					代류미경					어르신복지과장					08/0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