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인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분 부담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

보험료할증으로 인한 부담주체에 관한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판단기준 및 규정이 없어 행정청이 판단하기에 곤란한 사항이므로, 본 사항은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개별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심규태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8/0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