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한양도성도감-81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결재
함창모	이사형	심말숙	08/08 서정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1-21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회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621-2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내역, 그와 관련하여 증가된

규제(건축 관련 등)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내역

○ 2012.11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2014.11 대한민국 대표로 등재신청서 제출자격 획득

○ 2016.1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제출

○ 2016.3 세계유산센터의 등재신청서 형식요건(적정성) 심사 통과

○ 2016.9 이코모스(유네스코 사무국 자문기구) 한양도성 현지실사 실시

○ 2016.11 이코모스 1차 패널회의 시 세계유산 등재 관련 질의응답

○ 2016.11~2017.2 이코모스 추가 요청자료 제출

○ 2017.3 이코모스 2차 패널회의 개최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심사 결과, 불가 결정

○ 2017.4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 철회

-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2017.7월) 전 등재신청 철회

(재추진 가능)

□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증가된 규제(건축 관련 등)

○ 한양도성은 1963.1.21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제10호)로 지정되어「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 한양도성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문화재보호법」의 기준을 적용하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담당사무관	이 사 형
	☎02-2133-2653	담당자	함 창 모
	작 성 일 :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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