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7710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박경애	08/08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17. 7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8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17. 7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공정거래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모니터링 개요

○ 활동 인원 : 총 5*(여)

○ 활동 기간 : ************8. 4

○ 활동 방법 : 현장점검 및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주요 모니터링 사항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여부 확인

○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 업체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등록(신고)사항과 실제 운영실태 점검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폐업상태 조회 등

모니터링 확인결과

○ 모니터링 실시내역(대상업체 수 : ‘17. 7. 3기준)

(개소수, 건수)

구 분	대 상 업체수	현 장 점 검				사업자등록 조회
		점 검 업체수	정상영업	소재지 이 전	활동수기	조 회 업체수	정상영업	폐 업
총 계	578	90	90	-	-	578	577	1
다단계	106	7	7	-	-	106	106	-
후원방문	472	83	83	-	-	472	471	1

○ 국세청사업자등록 폐업 업체 : 후원방문(1개소)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 고
후원방문판매업	**********	*********	‘17.07.11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 유도

향후계획

○ 위 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시 직권말소 조치 예정

붙임 : 1. 모니터링 담당업체 지역현황(17. 7. 3기준) 1부.

2. 모니터링요원(5명) 사업자등록조회결과 및 현장점검 결과(7월 모니터링 zip화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