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339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배금임	김상동	08/08 안대희
협 조

2017년 하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2017년 하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2017.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현장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합동점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하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대형굴착공사장내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상시 점검반 운영으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하수법」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계획 보고’ 본부장 방침 (‘15.5.26.)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 본부장 방침(‘15.6.19.)

□ 2017년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반 운영 및 관리계획 (물순환정책과-4727호, 2017.3.13.)

Ⅱ		점검 계획

□ 점검대상

○ 대형 굴착 공사장 : 443개소

- 토목 공사장     : 31개소(100억원 이상)

- 건축 공사장     : 412개소(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 시도재난관리시스템(NDMS)에서 대형 토목 · 건축 공사장 자료 추출

○ 기타 지하수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자치구 추가)

□ 점검기간 : ‘17. 8월 ~ 12월말까지

(서울시 점검반은 12월말까지, 자치구는 9월말까지)

□ 점검반 구성 및 방법

○ 서울시 점검반 : 토양지하수팀 직원 및 뉴딜일자리(4명)

- 공사장의 지하수 유출량 및 지하수위 관측자료 조사

- 해당공사 준공시까지 관리지역 공사장 순회점검

구분	성명	관리지역	구분	성명	관리지역
A조	황경찬	강북지역, 강서구 (15개구 218개소)	B조	장상민	강남지역 (10개구 225개소)
	조남형			김수보

○ 자치구 점검반 : 자체 점검반 편성 운영

- 유출지하수 배출신고 여부 등 점검 실시

- 위반사항 개선지시 및 지속관리 등

○ 유출량이 많은 대형공사장 시·구 합동(표본)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 민간전문가, 하수도주치의 등 합동점검

- 자치구 점검시 흙막이 벽체에서 지하수 누수, 토사유출 등 위험요소 발견 및 지하수위 변동량이 1일 0.5m이상인 경우

□ 주요 점검내용

○ 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상태

-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일일 발생량 확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신고(유출지하수 배출신고) 여부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 설치 및 봉인 여부 등

○「지하수법」관련규정 준수여부

- 지하수 유출 감소 대책 수립 여부(법 제9조의2)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여부(법 제9조의4)

○ 기타 지하수위 계측 및 지반침하계 이용 여부 등

Ⅲ		향후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규정에 따라 조치

○ 규정 위반 증거(사진) 확보 후 소관부서 통보

- 상수도사업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 자치구(지하수법 위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지반안전 부실 공사장 조치

○ 지하수위 변동폭이 큰 공사장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 의뢰

(지하수위 변동폭이 1일 0.5m 이상)

○ 지하수 유출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지하수와 토사가 동시 유출시 공사중단 후 즉시 서울시 통보

Ⅳ		행정사항

□ 공사장 점검 시 안전관리 준수

○ 공사장 안전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안내에 따라 점검

□ 자치구별 점검차량 협조 : 합동점검시 차량지원

□ 자치구 점검결과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제출

: 붙임 1 서식에 의거 ’17.10.15까지

붙임   1. 대형공사장 현황 및 점검결과(제출서식) 1부.

2. 현장점검표(서식)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