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220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수연	노수임	08/07 代노수임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학술용역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7. 8.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학술용역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2018년 학술용역시행 여부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회 개요

□ 심의일시 : ’17. 8. 4.(금)

□ 심의위원 : 총 8명 중 6명 참석

구 분	직 위	이 름	참석여부
내부위원(3)	********	***	**
	*******	***	**
	********	***	**
외부위원(5)	************	***	**
	****************	***	**
	*****************	***	**
	**********	***	**
	*************	***	**

□ 심의대상

○ 과 업 명 :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 과업기간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계획의 적정성, 연구과제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등

□ 심의방법

○ 대상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심의 결과

□ 심의 결과 : 적정

○ 심의위원 총 8명 중 6명 참여

○ 참여 심사위원 6명 ‘적정’ 의결

□ 주요 심의의견

심의위원		심의의견
성명	소속
***	************	· 조례 등에 의거 연구 필요성 인정됨 · 조사 목적의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 있음 (예: 중앙부처 통계 활용한 기업일반정보 정리, 협동조합 등 보충 통계 작성, 정책개발 위한 설문조사) · 향후 정기적인 조사로 발전시킬 필요 있음
***	********** ******	·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 소셜벤처 등 신규주체에 대한 현황조사 필요 · 연구비용 중 조사비 확대하고, 회의비는 일정 부분 축소 필요 · 단순 실태조사 외에 정책수립도 병행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연구명 변경 권유
***	**********	· 회의비 일부 축소 필요
***	*************	· 중앙부처 유사 통계 참조하여 효율성 제고

□ 심의의견 반영사항

○ 연구명 변경 :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 **********************************

○ *********************************

○ 기타사항 : 연구 과정에서 중앙부처 유관 통계 활용을 위해 노력

3		향후계획

□ 학술용역 심의자료 제출(조직담당관)   : ‘17. 8.11.

○ *****************************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개최(조직담당관) : ‘17. 9월

□ 학술용역 수행기관 선정               : ‘18. 3월

붙임 1.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의견서(심의위원 총 명인) 1부.

2.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급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