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076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지연	오은미	정환중	代정환중		08/07 김용복
협 조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증원 지원계획

2017.  8.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증원 지원계획

복지업무의 수행 급증에 따른 원활한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관 기본인력을 증원, 찾동사업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확보에 기여

□ 추진배경

○ ’17년 8월 현재 우리시는 사회복지관 98개소를 운영 지원(정수지원 94, 특별지원 4)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3대 기능의 기본업무 수행

- 사회복지관 3대기능 :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사회복지서비스

○ 찾동사업 및 무료복지사업 확대로 인력부족 현상은 사회복지관의 공통 과제

- 인건비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 별도보조금 시책사업(무료급식, 희망온돌 긴급지원, 노인일자리 등) 수행을 위해 시설평균 2.7명의 비정규직 채용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연계서비스 확대 등 업무의 대폭 증가

- 시설별 사례관리 증가율 : 31.0% 증가(3,773명 → 5,474명, ’14년 대비)

- 시설별 연계서비스 증가율 : 17.9% 증가(30,943명 → 37,711명, ’14년 대비)

○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알콜, 정신장애 등) 증가로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 등 위기개입 필요성 대두

※ 정신건강법 개정(‘17.5.30시행, 정신병원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의 변경 등)

⇒ 시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역별 차등없이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본인력 17명을 19명으로 증원 지원(’17년 추경예산 반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수지원 사회복지관 94개소

-  시:구(9:1) 분담 65개소 / 전액시비 29개소(시립 1, 영구임대 28)

○ 지원인력 : 총 188명(시설별 2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수행인력으로 사회복지사 충원

-  기본인력에서 제외된 무료사업 제공인력(사회복지사, 조리사, 취사원 등)의 정규직 채용

○ 지원단가 : 1인 14,172천원 (4급 8호봉 기준, 4개월분, 월 3,543천원)

-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및 고용주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 소요예산 : 시비 2,480,256천원  ※ 구비 184,210천원 별도

-  민간위탁금 28,344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51,912천원

□ 인력충원 세부계획

필수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관협력사업(동단위 통합사례관리, 지역복지공동체사업 등) 추진 위한 전문수행인력 사회복지사 1명 의무 충원

-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 권고

선택

① 복지관 3대 기능에 포함되는 무료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사, 조리사, 취사원 등) 중 주 40시간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 사회복지관별 채용된 비정규직(계약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검토

· 사회복지관 비정규직 고용현황

사회복지관 수	계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시설관리 환경미화	운전기사	기타
98개소	265	53	69	58	34	35	4	12

※ 별도 보조금 지원인력(영양사), 시설관리환경미화, 운전기사, 기타 제외

- 단, 시설 여건을 반영, 단시간 근무(주20~30시간)로 무료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정규직 전환 예외

② 사회복지관 3대기능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충원

③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위기개입 전담인력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충원

□ 기능별·직급별 기본인력 배치기준(안)

- 3대 기능별 기준

구 분		당초	추경후
합 계		17명	19명
3 대 기 능	사례관리팀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사례관리, 멘토링)	3명	3~4명
	지역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주민조직화, 마을공동체, 희망온돌 등)	3~5명	3~5명
	서비스제공 (재가복지사업, 평생학습,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4~5명	5~6명
행정‧관리 (관장, 부장, 회계, 행정, 시설안전관리)		5~6명	5~6명

※ 사례관리 및 지역조직화 강화를 위해 팀간 전담인력 탄력 운용 (최소 6~8명 배치)

- 직급별 기준(안)

구 분		당초	추경후
직위 (직급)	역 할
합 계		17명	19명
관 장	복지관 운영 총괄, 정책결정	1명	1명
부 장	행정 및 추진사업 총괄	1명	1명
과장/대리 (3~4급)	3대 기능 사업 수행, 행정관리	5명	6명
사회복지사 등 (5~7급)	3대 기능 및 행정 실무, 시설관리 담당	10명	11명

※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 운용

□ 주요사항

○ 시설별 사업계획서(인력운영계획 포함) 제출(시설 → 자치구 → 市) 후 지원

2017. 8. 31일까지		2017. 9. 1일부터
기본인력 17명		기본인력 19명
	⇰

○ 서울시 인건비 지원기준 : 4급 8호봉 인건비 기준(연간 42,510천원)

- 증원 인건비(2명)는 9월 1일 기준 지원예산으로 기본인력 증원 이전(’17. 1월 ~ 8월) 급여 부족분 상계 불가

○ 신규채용은 공개모집 원칙

- 기존에 공개채용으로 모집한 계약직 직원은, 인사위원회 근무평정 후 인사 의결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

직급(직책)	5급 → 4급(대리)	4급(대리)→3급(과장)	3급(과장)→2급(부․국장)
승급최소 연한	만 3년 (4년차 이상)	만 5년 (6년차 이상)	만 7년 (8년차 이상)

○ 당초, 기본인력(17명)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상근·정규직 추가인력(1명) 인건비 집행 가능했으나, ’17.9월 기본인력 19명 이후 불가

□ 자치구 협조사항

○ 구립·법인 65개 시설의 추가인건비 확보 : 24개구 184,210천원

※ 자치구 매칭(10%) 예산 미편성 시 충원 지원 불가

□ 추진일정

○ 증원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17. 8. 4.

○ 자치구 예산확보 계획 제출	’17. 8. 10.(한)

○ 사업계획서(인력운영계획 포함 제출 : 시설 → 구 → 시)	’17. 8. 11.(한)

※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립, 영구임대복지관은 8.7일, 구립, 법인복지관은 8.11일한 서울시 담당공무원 메일로 계획서 선 제출 (메일 : jypure1203@seoul.go.kr)

○ 채용 공고 (시립,영구임대 : 8.7 / 구립,법인 : 8.14)	’17. 8. 14.(한)

○ 인력 채용, 배치(업무 개시)	’17. 9. 1.

○ 충원인력 인건비(9월분) 교부	’17.9월 초

※ 10월 이후 인건비는 4분기 경상보조금 지원시 일괄 교부 예정

	향후과제
○ 사업 실적의 표준화 및 계량화 연구 - 사회복지관 3대 기능은 추상적 개념이 내포되어, 통일된 관점 필요 - 직무, 성과관리 등이 측정가능하도록 통계관리의 통일(안) 마련

붙   임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1부.

2. 기본인력 증원 구비 추가부담 내역 1부.

3. 기본인력 증원 인건비 배정 예정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