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487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하나	유상춘	양완수	이대현		08/07 代이대현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김연호

서울특별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7. 0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분야 개선에 공헌한 관련사업자를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개  요

○  분  야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발전기여

○ 대  상 : 총 31명(운송사업자 30명, 관련 협회 직원1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시  기 : ’17.09.08.(협회 총회 행사 시) 예정

2	세부추진계획

표창 대상자 추천 (추천단체)		본부 공적심의회 (도시교통본부)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표창 수여 (추천단체)

□ 표창절차

※ 추천권자 : 도시교통본부장(조사자 : 택시물류과장)

□ 표창대상자

○ 언론(인터넷 포함) 등을 통해 선행 및 수범사실이 보도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이용자(소비자) 등으로부터 칭송이 있거나, 격려요청이 있는 자

	《 표창대상 제외자 》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관세·지방세법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제출서류

○ 개인별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적 심의의결서

3	추진 방법

1) 대상자 추천(단체)

○ 표창대상자 추천은 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협회장으로 함

○ 추천단체(상동)는 표창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자체 공적심사

2) 표창대상자 심사(서울시)

○ 추천자에 대한 결격사유, 공적내용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도시교통본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심의·의결에 의해 표창대상자 확정

3) 표창장 수여(단체)

○ 추천단체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통하여 전수

- 부상수여 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선거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 및 제 2항제4호가목에 의거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4	추진 일정

□ ´17.8.4.~ 8.7.     표창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 ´ 17.8.10~8.30.  공적심의회 심의의결(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 ´ 17.8월 말             표창장 제작

□ ´ 17.9.10.             표창수여

5	소요예산(안) 및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155,000원

- 산출내역 : 5,000원 × 31매 =155,0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소요예산이 소액이므로 해당업체에 신용카드 결재 구매

○ 행정 사항

- 표창장 인쇄 : 필경사(서울특별시 표창장 인쇄단가 계약업체)

- 표창장 전달 : 표창 추천단체(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표창장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