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0477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문훈기	08/07 代이현주

-201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2017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중간·최종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공익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 목적

○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간·최종평가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평가단을 운영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추진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보조사업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2017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민관협력담당관-15617)

○ 2017년 공익활동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추진계획(민관협력담당관-10423)

□ 선정 및 운영 개요

○ 선정시기 : ’17. 8.18.(금)까지 선정

○ 인    원 : 14명

○ 선정대상 : 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7인) 및 분야별 민간 전문가(7인)

- 민간전문가: 최근 3년간(’15~’17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선정방법

- 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 14인 및 민간전문가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주요 역할

- 단체별 현장방문 중간평가(’17.8~9월) 실시

- 최종평가(’17.12월) 실시 및 최종 평가 등급 심의·의결

- 부진사업 실적제고 방안 등 사업 관련 자문 및 질의·응답

- 평가, 자문 및 건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 세부 운영 계획

○ 임   기 : ’17.8.21.(월) ~ 2017년 사업평가 종료(’17.12월)시까지

※ 2017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 임   원 : 위원 중 호선

- 위 원 장 :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회의 주재

- 부위원장 : 위원장 궐위 혹은 부재시 위원장 역할 대리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분과 구성(붙임 참조): 위원별 희망분과 조사 후 평가단 회의시 확정

-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평가위원별 전문분야·희망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각 분과별 공익사업선정위원 1인, 민간전문가 1인 배치

□ 소요 예산

○ 예상 소요경비 : 350천원

- 평가단 명함 제작비: 25천원×14명=350천원

○ 예산 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017 공익사업평가단 위촉 및 회의 개최 안내 : ’17.8.18.(금)

○ 2017 공익사업평가단 1차 회의 개최 : ’17.8.21.(월)

붙 임 : 2017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 분과 구성(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