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242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윤극		김홍찬	08/07 백일헌
협조

사회복지법인『두석재단』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검토 보고

2017.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사회복지법인『두석재단』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검토 보고

두석재단의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신청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두석재단』(설립일 : 2009.01.08.)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1, 1101호(서초동)

○ 대 표 자 : *****

○ 기본재산 : ***********************************

□ 시설현황 : 지원법인

○ 부동산 현황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53
이용상황	연면적(㎡)	규모(㎡)	사용승인일	대지면적(㎡)	평가액(천원)
단독주택	350.43	지하1층/2층	1995.9.14	344	*********

□ 기본재산 처분(임대)허가 신청내용

○ 임대대상 현황(단독주택)

임대대상 (단독주택)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53)	임차인	임대금액 (천원)	임대기간	비 고
변경 후		******* *******	*******	************ ************	******
변경 전		**************	*******	************ ************	** ****************

○ 임대사유

- 두석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지원 및 법인의 운영 필요 경비(운영비 등)에 사용

※ 장애인 지원 : 장학금, 바리스타 교육지원, 여행경비, 생활안정비 등

□ 세부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신청서류 적정여부	1-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1-2. 기본재산처분 이유서 1-3. 이사회 회의록 1-4. 임대수입 사용계획서 (임대계약서)	적정(기본재산 처분<임대>사유 명확 기재) 적정(처분<임대> 사유 명확 기재)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적정(임대수입 사용계획서·임대계약서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및 법인 정관
2.이사회회의 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2017.7.3.)	법인 정관 제27조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9명중 6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법인 정관 제28조

□ 종합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 이사회 의결 및 회의록 작성은 적법함

- ’17.7.3일 두석재단에서 재적이사 9명중 6명이 참석하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사회 회의록이 적법하게 작성되었음

○ 기본재산 처분(임대)허가 구비서류는 적법함

- 임대계약서, 임대수입 사용계획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등 제출서류가 적법함

○ 두석재단은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출연재산(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인 장애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법인으로서

○ 이사회 의결 및 신청서류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법인의 신청내용과 같이 기본재산의 처분(임대)을 허가함이 타당함

[붙임]

두석재단 기본재산 현황

□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액(천원)	비고 (2017.1.1. 기준)
부동산 (주택)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53	대지: 340㎡	*********	평가액
		건물: 362.13㎡	*******	평가액
현금	중소기업은행	정기예금	*******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