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4305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홍영철	최선혜	정진우		08/07 代정진우
협 조

2017년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 계획

2017. 8.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 계획

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상향적․협력적 기획으로 새롭고 적실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자치구 일자리 사업을 공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및 제19조(행정․재정 지원)

□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계획(’17.7.17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1호)

Ⅱ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기존 일자리사업을 현장 수요 중심의 창의적 사업으로 방향 전환 필요

○ 추경 등 예산편성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대폭 강화 필요

➡

현장 주체가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상향식 구조로의 전환｣ 필요

□ 추진방향

○ 현장에 기반하는 상향식 협력적 기획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 추진

○ 시–자치구의 공동 노력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 계기 마련

○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청년과 新중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 적극 발굴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① ’17. 9월 ~ 12월 : 2017년도 추경사업

② ’18. 1월 ~ 12월 : 2018년도 본예산 사업

※ ’17년도 추경사업의 경우 중간점검을 통해 ’18년도 계속 가능

□ 市  예산 : 100억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60억, 자치단체자본보조 38억, 사무관리비 2억

□ 지원내역

○  사업비용은「시비(50%) : 구비(50%)」매칭 원칙

①수혜범위 ②사회적가치 ③사업의 난이도 ④융복합성 ⑤ 독창성 및 창의성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심사시 매칭비율 완화 가능

☞ 매칭 비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서 사유 제시

○  교육․훈련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역 실태조사, 홍보 마케팅, 공간임차료, 시설 리모델링, 시설장비 비용 등

□ 추진절차

○ 자치구 :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제안 및 실행, 민간협력 등

○ 서울시 : 공동 기획,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	전문가 코칭					➡	시 - 구 일자리사업 공동 기획	➡	사업 선정 및 시행		➡	일자리창출 평가 현장관리 후속조치 우수사업 확산
						아이디어 보완 ․ 발전

□ 일자리기획단 구성

일자리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실행가로사 지역자원․현장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인 일자리 아이디어를 구상․제시하여 아이디어가 일자리로 실현되도록 돕는 전문가 그룹

○ 구성인원 : 총 100인

- 시․자치구 추천 50명 : 시 관련분야 자문위원, 일자리 실무위원회 위원 등

- 시민공모 50명 : 온라인 공모, 심사를 거쳐 선정

○ 일자리기획가의 역할

- 시-구 일자리창출 사업 아이디어 기획 및 코칭

- 사업실행 과정별 멘토링

- 일자리창출 효과 평가와 분석

- 일자리 정책 개발

✓｢일자리기획단｣ 풀 활용, 자치구별 일자리사업 코칭 및 기획자문 가능(시에서 비용 부담)

○ 활동분야 : 도시재생, 창업지원 등 일자리창출 가능 모든분야

○ 활동기간 : 선정 이후 1년간 (재선정 가능)

Ⅳ		사업 공모·선정 계획

’17. 8. 7. 사업 공모 공모계획 자치구 통보		~ 8. 23.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제출		’17. 8. 24. ~ 9. 11. 제안서 검토 및 심사·선정 신청내용 실사 및 공개경쟁프레젠테이션		’17. 9. 12(예정) 결과통보 선정결과 발표		’17. 9. 13(예정) 예산집행 보조금 교부

□ 사업공모 (8. 7. ~ 8. 23.)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제안서 양식, 사업비 편성기준 등 공모방법 통보 : ’17. 8. 7일자

○ 공모내용 : ’17년 및 ’18년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 신청기한 : ’17. 8. 23.(수)까지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등(붙임2·3·4)

□ 제안서 검토 및 심사․선정 (8.24.~9.11.)

○  심사위원회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 제안서 검토 및 심사

- 서류심사 및 공개프리젠테이션 별도 추진 후 점수 합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관계서류 검토 및 PPT 심사 실시

-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입지 적정성, 효과성 확인

○ 심사기준

① 사업목적 적합성 (일자리창출 효과, 지역자원 활용 등)

②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직업화 가능성 및 비즈니스 모델화 등)

③ 사업수행 의지 및 추진체계 적절성 (구청장 참여, 관련기관 협력도 등)

④ 사업 준비 정도 (운영준비단 구성 등 사전 준비,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편성항목 (붙임 5 참조)

- 인     건     비 :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등

- 재료비 및 부대비

· 임차비 및 장비유지비 : 사무실 및 기자재의 임차비, 유지비 등

· 시설비 : 시설·공간조성 리모델링 비용 등

· 재료비 : 사업추진 재료비, 시제품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 자산취득비 : 건물 및 공작물 등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 관리비 및 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인쇄비, 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등

· 연계활동비 : 간담회, 설명회 개최 및 운영 비용

· 용역비 : 실태조사비, 사업아이템 개발, 마케팅, 컨설팅 비용 등

· 강사비 : 전문인력의 강의 비용

· 홍보비 : 사업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예산편성항목 중 어느 1 항목의 지출비율이 70%를 넘을 수 없음

□ 제출 사업 건수 : 제한 없음

□ 결과발표 : 2017. 9. 12. (예정)

□ 예산교부 : 2017. 9. 13. (예정)

※ 사업집행 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사업성과가 부실할 경우 지원금 회수 가능

Ⅴ		행정사항

□ 시-구 1:1 공동기획회의 개최 : 8. 8 ~ 8.18까지

○ 세부일정 별도 통보, 자치구별 사업성격에 맞추어 전문가 코칭 지원

□ 시 - 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제안서 제출 : 8. 23(수)限

□ ’17년 추경, ’18년 본예산, 여타 재원 등을 통해 자치구별 사업예산(구비 매칭비율) 확보

※ 붙임 : 1. 사업 심사 기준표 1부.

2. 사업 제안서 양식 1부.

3. 사업 계획서 양식 1부.

4. 예산운영계획서 양식 1부.

5. 사업비 편성기준 1부.

붙임 1

□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심사 기준표

분 야	심 의 항 목	배 점
사업목적 적합성 (40)	∘일자리창출 효과	30
	∘지역자원 활용성	10
실현 가능성 (20)	∘지속가능성	10
	∘직업화 가능성	5
	∘비즈니스 모델화 가능성	5
사업수행 의지 및 추진체계 (20)	∘자치단체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적극성(구청장 참여 등)	10
	∘추진 주체별 역할의 적절성 및 적극성	10
사업 준비 정도 (20)	∘사전 준비 정도 (운영준비단 구성 등)	5
	∘예산확보 여부	10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5

붙임 2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제안서
자치구명		○○구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과 ○ ○ ○ (oo-ooo-oooo)
사업명
사업구분		① 지역특화형 일자리 주식회사 : 노노케어, 전통시장택배 등 청년, 신중년 일자리 창출 ② 도시재생 및 유휴공간 활용 : 빈집, 공터 등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메이커스페이스 등 일자리 기반 마련, 민간 일자리로 연계 ③ 지역산업육성 : 도시농업 등 자치구별 산업특성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④ 청년창업 : 청년점포 등 청년창업 관련 일자리장출 사업 추진 ⑤ 기타 ( )
사업총예산			시비보조금 신청액		자치구 매칭금액
백만원(100%)			백만원( %)		백만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대상			청년, 신중년...
사업내용요약	□ 사업개요 - - □ 일자리 창출 목표 - 일자리 수 : - □ 기대효과 □ 사업준비단 운영계획
2017년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자 ○○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 1. 사업계획서[붙임3 서식] 2. 예산운용계획서[붙임4 서식]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붙 임 3		사업 계획서 양식

상향적 ․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서

2017.  8.   .

◦  ◦   구

(        과)

(5쪽 이내로 서술 – 사업별 별도 작성)

사      업      명

□  지역 일자리 여건(신명견고딕 16포인트 진하게)

○  신명태고딕 14포인트, 1~2줄 핵심만 간략하게 기재

※ 자치구별 지역경제 및 일자리 여건, 구인 구직 현황, 지역별 특화 산업, 인구적 특징 등

○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  사업목적

○

○

○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지역특화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  핵심타킷 : 청년, 신중년....

○  사업내용 :

-  신명태명조 13포인트

▸ 중고딕 13포인트

○  사업기간 :

□  세부추진계획

○  사업주체 발굴․육성

-  신명태명조 13포인트

▸ 중고딕 13포인트

○ 일자리 수요 조사 방안(판로개척 방안 등)

-

▸

○  장애요인

-

▸

○  법․제도 개선사항

-

▸

○  시․정부 지원사항

-

▸

□  참여근로자 모집 계획

○  모집 방법

-  접수처, 홍보방안 등

▸ 중고딕 13포인트

□  사업준비단 운영 계획

① 실태조사, 수요자 발굴, 시범서비스 제공 등 사업준비 활동 추진, 자치구가 직접 운영 임금 지급

② 교육․훈련 등은 전문민간단체에 용역 가능, 향후 일자리 사업 본격화 추진

○  운영방식 : 직접운영, 교육훈련시 전문기관 지원 가능

○  참여인원 : 총     명

-  사업준비단 ___명, 사업지원단 ___명

-  사업지원단 인력 현황(필요시 작성)

연번	담당 분야	성 명	주요 경력	비 고
1	총괄 운영(MP)
2	△△전문가
3	△△전문가
	〃

○  운영계획

-  경영기획회의 개최

-  실태조사 추진         -  수요자 발굴

-  교육훈련              -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홍보마케팅(BI 개발, 홍보전략 수립 등)

□  소요예산

○  매칭방식 : 구비확보 또는 현물제공(공공자산 등)

○  매칭비율 : 00%

○  매칭비율 조정 사유 제시(필요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추경예산 (안)	2018예산 (안)	산 출 내 역
계	(×50,000) 100,000	(×260,000) 538,861	(×210,000)
사무관리비	-			사업준비단 운영비 등
인건비	-			인건비 등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등
시설비	(×50,000) 100,000		(×210,000)	∘ 물량×단가×00월 (×50,000) 100,000

□  일자리창출 효과 분석

○ 일자리목표 : 일자리 수 ( )개
○ 참여대상 :
○ 근무장소 :
○ 근무시간 : 1일 ( )시간, 1주일 ( )일, 1개월 ( )일
○ 근로기간 :
○ 임금(1인당) : 시간당 원, 일당 원, 월 급여
※ 퇴직금 반영( ), 4대 보험 가입( ), 휴가( )

□  추진일정

추 진 일 정	9월					10월							11월
	27	28	29	30	31	~	3	~	10	~	23	~	1	2	~	13	~
일자리준비단 구성
사업참여자 공모
일자리 창출 합동 워크숍
실태조사 실시
사업 발굴 용역
시범사업 추진
본사업 추진 등

□  기대효과

○

○

○

□  조감도(사업현장 및 공간 사진 자료 등)

붙 임 4		예산운용계획서 양식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시  비 :	천원

- 구  비 :	천원

2. 예산계획 ※ [붙임5] 사업비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인건비		사업준비단 인건비
임차비 및 장비유지비
시설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연계활동비
용역비
강사비
홍보비

붙 임 5		사업비 편성기준

항 목	설명 및 예시	편성 및 집행 기준
인건비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공무원을 제외한 일자리전문가 등 사업지원단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뉴딜일자리 참여인력 기준 적용(생활임금) ∙일과 교육훈련 병행시 임금지급 가능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임금단가는 분야별 정부노임단가(단가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업종 준용) 범위 내에서 책정
임차비 및 장비유지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및 기자재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장비의 유지 ․ 보수비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 원칙. 단, 계속사업의 경우로서 사업기간의 임차·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많은 경우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 구입 가능
시설비	∙시설·공간조성 리모델링 비용 등
재료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개발비	∙사업 추진 관련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은 재료비로 집행 가능
자산취득비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공작물 등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장비의 구입
사무관리비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 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등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여비(현지교통비)는 실제 참여한 경우만 지급해야 하며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계산시 포함 안됨
연계활동비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식대, 음료대 등)	∙ 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용역비	∙사업수행과 관련된 실태조사비, 시장조사, 사업아이템 개발, 마케팅, 컨설팅 비용 등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컨설팅비 지급기준표 준용
강사비	∙전문인력의 강의 비용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6.9.28일자) 적용
홍보비	∙사업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