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190
결재일자	2017.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유원	노수임	강선섭		08/05 조인동
협 조

제3회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7. 8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평가지표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회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17년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수행기관 선정계획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7. 26(수) 17:00~18:00(60분)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8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 8명

- 위원장 : 최은숙(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 위  원 : 맹진영(서울시 의원), 성진경(오마이컴퍼니 대표), 양춘승(한국사회 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정창수(경희대학교 교수), 하정은(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공제사업단장),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이동률(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이 재정관리담당관 겸직

○ 보고안건

- 2017년 사회투자기금 개편 결과

- 2017년 사회투자기금 상반기 수행기관 선정 결과

○ 의결안건

- 2017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2017년 사회투자기금 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계획(안)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행
개 회	17:00~17:10 (10ʹ)	개회 및 위원소개	간사
안건설명	17:10~17:25 (15ʹ)	보고 및 의결안건 (4개사항)	간사
심 의	17:25~17:50 (35ʹ)	의결안건 심의 (2개사항)	참석위원
의결 및 폐회	17:50~18:00 (10ʹ)	심의안건 의결 및 마무리	위원장

2		심의 결과

□ 2017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지출계획 변경(안)

- ******************************************

예 산 과 목					금 액(단위:천원)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 계 목	예 산 액	증	감
*********** ********	*********** ********	**************	*****	*********	*	*********	*********
			********	*	*********	*	*********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향후계획

- ******************************************

□ 2017년 사회투자기금 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계획(안)

○ 선정 계획(안)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금액 변경 : 상반기 40억 → 하반기 50억

○ 심의결과 : 원안 가결(금액 및 선정계획)

- 단, 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배점 조정

구분	항목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	****	***	***	*************
	****	**	**	*
****	******	***	***	*
	******	***	***	******************
합계		100점	100점

· *********************************************

· ******************************************

○ 향후계획

- 하반기 공모(안)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17년 8월~9월)

3		회의 주요 내용

□ 2017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 위원

- **********************************************************************************************************************************

○ ○○○ 위원

- *************************************************

○ ○○○ 위원

-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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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사회투자기금 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계획(안)

○ ○○○ 위원

- 상반기에 선정된 기관을 보면 신협은 금융기관이고 신나는조합은 비영리 기관임. 법인격이 다른 기관들의 재무제표를 단순비교하면 안됨. 더욱이 현재 ***************************************************************. 또한 정성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부족함

○ ○○○ 위원

- 평가지표에 공익적 지표 등 사회투자기금의 정체성을 반영해야 함

○ ○○○ 위원

- ************* 사회적가치 평가를 넣어서 진정성 있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4		향후 추진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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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검토 : ’17.8.11.~18.

- 모집 공고 : ’17.8.23.~9.6.

- 수행기관 선정 : ~’17.9.22.

○ 사회투자기금 하반기 공모 및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수립 : ’17.8.10.

- 심의위원회 검토 : ’17.8.11.~18.

- 모집 공고 : ’17.8.23.~9.6.

- 수행기관 선정 : ~’17.9.22.

붙    임 : 1. 제3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제3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