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 관련 질의서에 대한 회신

1. 주택과-24105(2017.7.6.)호와 관련입니다.

2. 관리규약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A아파트 관리규약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1호의 나목(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의 5)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12인승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고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렌터카 법인의 이사가 법인차량렌터카(15인승 승합차) 70호○○○○ 차량(차명:쏠라티)주차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

나. 질의사항

(질의1)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65조에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에 의거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12인승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는데 12인승 이상의 모든 승합자동차를 지칭하는지 여부

(질의2) 위 사항은 영업용이 아닌 일반 화물자동차 또는 12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소유한 일반입주자가 아파트 내 주차를 부동의 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만 차고지등록 허가를 부동의하는 규정인지 여부

다.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에서는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의 부동의 승합자동차의 규모를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해당아파트에서 12인승으로 정하였으므로 일반용, 영업용 상관없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가. 기초사실

B 아파트 동별대표자 후보로 청산되지 않은 조합장, 및 이사 등 임원의 출마에 따른 민원 발생

나. 질의사항

(질의1) 동별대표자 후보로 청산되지 않은 조합장 및 이사 등 임원의 출마 가능여부

(질의2) 위 자가 동대표로 선출되었을 시 조합의 임원 겸직 가능여부

다.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으며, 선출되었더라도 자격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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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4 김장수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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