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응답소]시장님과의 면담(주말데이트) 요청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에게 감사드립니다.

2.  감면된 취득세 추징과 관련하여 시장님과의 면담(주말데이트)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의 경우, 추징된 취득세와 관련하여 서울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기각 결정결과와 같이, 종전 주택의 보상가액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다. 아울러, 시장님의 업무일정 상 개별적인 면담을 하기는 어려우며, 요청하신‘시장과의 주말데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 > 응답소 >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코너를 통해 신청하시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8/03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8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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