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038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황준태		강흥수	07/28 이승복
협조

2015년도 보조금지원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후대기과

2015년도 보조금 지원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15년도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의무사용기간(2년)이 도래해, 사후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09-13호(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보조금 사업 위임 사무)

❍ 2017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대기관리과, 2017.2)

□ 점검개요

❍ 기    간 : 2017.7.5(수) ~ 7.25(화) 21일간

❍ 점검내용 : 2015년 설치한 저녹스버너의 적정사용 여부확인(현장점검)

❍ 방    법 : 기후대기과 직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3명으로 3개조 방문 점검

※ 1일 6~7개 업체 방문 점검

❍ 점검대상 : 2015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50%인 248대 조사

□ 점검 사항

❍ ’15년 설치 저녹스버너 모델확인, 설치상태 및 운영여부

❍ 저녹스버너 교환, 탈거(보관) 및 매매 여부 등

❍ 저녹스버너 사용 만족도 조사

□ 점검결과

❍ 현황

- 저녹스버너 248대 점검결과 246대 정상가동

- 총 2대 탈거 :

고장으로 인한 탈거 보관 1대, 기타 1대(건물 공사로 인한 탈거 후 미보관 1대)

계	점검 결과				비고
	정상가동	탈거후 보관	폐업	기타
248대	246대	1대	0대	1대

※ 점검당시 고장 등으로 인한 탈거는 총 2대였으며, 그중 1대는  고장난 버너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

<재산 처분의 제한>

- 자치단체장은 보조금 지금일로부터 2년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토록 하여야 함

- 다만, 폐업, 부도, 파산,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저녹스버너의

수리가 불가한 고장 등 탈거사유가 명백한 경우 제외

❍ 탈거대상

- 저녹스 버너 탈거 후 보관 : 1대 (정상적 보관 조치)

대상사업장 : 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관리번호 496)

강동구 길1동 445 윤대인

- 기    타 : 1대 (건물 공사로 인한 탈거 후 미보관 1대)

대상사업장 : 우제빌딩 (관리번호 410)

강남구 삼성로 402(대치동)

‣ 보일러노후화로 인한 파손되어 개별난방으로 교체(1대)

❍ 점검결과 종합의견

- `15년 보조금 지급한 저녹스 보일러의 의무사용 기간인 2년이

도래한 `17년 현재 약 99%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

- 탈거 저녹스버너가 총 2대 였으며,「2017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서 명시한 탈거 사유와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 저녹스버너 설치 후 설문조사 결과

❍ 저녹스버너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추가지원의 희망 여부는 만족도에 비해 낮은 상황

- 현재 사용 중인 버너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고, 추가 설치할 버너가 없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

❍ 설문에 응한 사람은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의 사업주 보다는

시설담당 직원이 대부분 이었으며, 추가 설치 희망 여부에 대한

결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저녹스버너 설치 후 만족도 등 설문 결과

- 저녹스버너 설치 후 만족도  : 89.66% 만족

- 설치 후 효율 만족도        : 88.42% 만족

- 추가지원 희망 여부         : 53.30% 희망

□ 행정사항

❍ ‘2017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활동한 학생(3명)에 대한 임금을 자치행정과로부터 재배정 받아 지급

붙임 : 1. 사후 만족도 조사 세부 내역 1부

2. 사후관리 실태점검 이상 사업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