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31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새활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명옥	이대희	최홍식	代지우선		08/03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유공자 표창 계획

새활용 문화 확산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17.9.5.예정)에 공로가 큰 관계자 등을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수여시기 : ’17.9.5.(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인원 : 11명

□ 추천기준

○ 자격조건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 선정기준

-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시공․관리․운영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 단체, 기업 등

○ 추천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위반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추진절차

표창계획수립,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등록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치행정과		자원순환과		5일 이내

□ 소요예산 : 66,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6,000원×11매)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8. 3. 한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8. 4. 한

○ 표창장 수여	:  9. 5.

붙임 : 추천제한 세부기준 1부.  끝.

붙임	시민표창 추천 제한기준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 인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후에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 방 세 기 본 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