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9174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민성	황금영	강석	08/03 代마채숙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조성관련

공유(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성북구 및 지역청년단체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조성관련

공유(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성북구 동선동 5가 소재 공유재산(대지)에 대하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조성을 위한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시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2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동법시행령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2017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운영 변경계획(청년정책담당관-3968호, ’17. 3. 23.)

Ⅱ		공유(시유)재산 현황

○ 재산소재지 : 성북구 동선동5가 147-10(1필지) ○ 면 적 : 506.7㎡ ○ 지 목 : 대지 ○ 재산관리관 : 청년정책담당관(위임관리관 : 성북구청) ○ 재산취득일 : 2017. 7. 21.(금) ※ 토지병합 및 재산관리관 변경(자산관리과-8412호, ’17. 7. 21.) - 토지병합 : 147-10·11, 156-2·3(4필지)→147-10(1필지) - 재산관리관 변경 : 자산관리과→청년정책담당관

Ⅲ		조성관련 추진경위

○ 동북권역 무중력지대 설치 ’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15. 8월

○「무중력지대 성북」추진 ‘공간기획 및 자문회의’ 개최    : ’16. 3.~6월

※ 월곡역 진각종 부지 및 명칭(‘무중력지대 성북’) 최종 결정 : ’16. 6. 13.(월)

○ 당초 부지 협의중단 및 대체부지 통보(성북구청→市)       : ‘16. 8월

※ 성북구 일자리경제과-36125호(2016. 8. 22.)

※ 대체부지  : 성북구 동선동5가 147-10, 506.7㎡

○「무중력지대 성북」대체부지 검토회의 개최(市, 성북구, 청년단체) : ’16. 8.~10월

○「무중력지대 성북」대체부지 확정 및 변경계획수립       : ‘16. 11~’17. 3월

○「무중력지대 성북」조성 공간설계(성북구청)               : ‘17. 3~7월

	「무중력지대 성북」조성(안)
❖ 위치/규모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5가 147-10(1필지), 506.7㎡ ❖ 소요예산 : 494백만 원(‘16년 예산 명시이월) ❖ 개소일자 : ‘17. 11월 ※ 설계(5∼7월), 공사․감리업체 선정(8월), 공사(9∼10월), 조성․운영(11월) ❖ 운 영 : ‘17년 시범운영 후 ’18년 민간위탁(공개모집) -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및 생태계 조성 - 도시·사회문제 해결프로젝트 운영 - 공유지 형성을 위한 공간 활성화 및 공간 네트워크 지원 등

Ⅳ		무상사용 허가계획(안)

□ 허가사항

○ 위치/면적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5가 147-10(1필지), 506.7㎡

○ 사용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성북구 일자리경제과)

○ 허가기간 : 2017. 8. 1.~2018. 7. 31.(1년간)

○ 사용목적 : 청년공간「무중력지대 성북」조성

○ 사 용 료 : 시유재산 무상사용

□ 주요 내용

○ 행정재산(공용)인 성북구 동선동5가 147-10(면적 506.7㎡, 지목 : 대) 부지는 현재 성북구 주민쉼터로 활용 중

○ 위 재산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조성을 위해 관련 자치구(성북구), 청년(단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16. 11월∼’17. 3월)를 통하여 조성부지로 기 선정된 장소로, 조성부지 확정 전까지 타 용도 사용계획 및 재산 매각계획 등은 없음.

※ 성북구 동선동5가 147-10 활용 조성부지 확정 관련「무중력지대 성북」설치·운영 변경계획 수립(’17. 3. 23.)

○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주고 여유와 쉼, 협동과 성장을 경험 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통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책사업으로,

○ 사업추진을 위해 조성예정지 공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을 이전(자산관리과 → 청년정책담당관, ‘17. 7. 21.) 하였고 공공용도 사용이 재산의 타 용도 활용 및 매각보다 실익 및 활용의 효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성북구청에서 청년들의 활력 등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무중력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용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 가능,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은 5년 이내로 허가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Ⅴ		향후 추진일정

○ 공유(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승인(市→성북구청)      :      ‘17. 8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조성(성북구청)           : ‘17.8.~11월

붙임 : 1. 관련법령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끝.

붙 임1		관련법령

「市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7.1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르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28조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붙 임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구 분	소 재 지	재산내역			비 고
		구분	구조(지목)	면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성북구 동선동5가 147-10(1필지)	계	대지	506.7

○ 사용목적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조성

○ 사용기간 : 2017. 8. 1. ～ 2018. 7. 31.(1년)

○ 신청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 5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017년 8월 1일자로 위 표시 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조성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한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물유지관리 이행)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용중의 안전사고의 발생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끝.

“주” :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조건에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조건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