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 재배정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 부당이득금 판결금]

1. 강서구 공원녹지과-15325(2017.7.27.)호와 관련입니다.

2. 봉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 판결결과 일부 패소에 따라 해당 원고에게 판결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예산을 아래와 같이 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7062 부당이득금

나. 원    고 : 홍성배 외 2명

다. 소송결과 : 원고 일부 승

라. 판결금 재배정액 : 39,318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 (A)	기배정액 (B)	금회 배정 요구액(C)	배정잔액 (A-B-C)	비고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		4,065,280	185,424	39,318	3,840,538
	시설비	4,065,280	185,424	39,318	3,840,538	부당이득금 판결금 및 이자

라.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권공원확충, 미집행공원조성, 봉제산근린공원(강서)조성, 시설비

마. 재배정처 : 강서구 공원녹지과

붙임 : 부당이득금 판결금 지급계획 1부.  끝.

★주무관	최재철		주제공원팀장	代곽문수		공원조성과장	08/03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94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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