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지원과-25903(2017.8.2.)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2017.6.29.) ② 공동주택 선관위에서는 회장 및 감사 후보자간 표차가 근소하여 재검표 요청이 예상되므로 2017.6.30.중 재검표 요청이 있을 시 당선확정 공고는 보류하기로 하며, 재검표 요청이 없을 시 당선 확정 공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재검표에 대비하여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관위원(○○○), 2번 후보자 장○○(최다득표자), 동대표 김○○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봉인작업을 실시 ③ 당선인 미결정(「임원투표록」투표상황 당선여부 공란) ④ 당선인 미공고 ⑤ 재검표 요청(1번 후보자 박○○) ⑥ 선거관리위원 사퇴(7명중 6명) ⑦ 선관위 모집공고(2017.7.4.~7.10.) ⑧ 선관위 구성(2017.7.18.) ⑨ 구청 변호사 상담(2017.7.26.)후 선관위에서는 재검표 후 당선인 결정공고하기로 하였으나 재검표 미실시 ⑩ 최다득표자 (장○○) 동대표 및 회장후보 사퇴(2017.7.31.)  ⑪ 선관위는 구청의 질의결과에 따라 회장선출 방법을 결정하기로 함(2017.8.1.)

나.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방법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간선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다. 회신내용[갑설이 타당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의2에 따른 간선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어야 하나, 해당아파트의 경우 후보자가 있었고 선출된 자(사퇴)도 있었으므로 간선제 적용대상이 아님.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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