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6566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최윤진		代안현주	08/03 김영란
협조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주무관		최현국

‘찾아가는 서울시청’ 전문상담 확대 계획

2017. 8

신속행정담당관

‘찾아가는 서울시청’전문상담 확대 계획

「찾아가는 서울시청」의 전문상담을 세무 분야까지 확대하고 상담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전문상담을 지원·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제3조(역할) 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제9조(수당 등)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17.3.23 제정 시행)

□ 추진배경

○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결과, 세무상담에 대한 수요 높음

- 매월 접수된 상담·문의 중 경제·세무 비중이 약 17%이나, 심도있는 현장상담 제공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협업 상담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예우를 통한 상담서비스 향상 도모

- 재능기부를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상담의 상세한 답변 수준을 고려할 때 상담활동비 제공 필요

□ 운영개요

○ 운영인력 : 4명(상담사 3명, 운전원 1명)

○ 규    모 : 시청트럭(3.5t) 1대 및 간이 상담석(텐트)

○ 방문지역 : 유동인구 많은 지역 및 소외계층 지역 중심 순회 방문

○ 주요내용 : 민원상담·접수, 행정서비스 일대일 전문상담, 시정홍보 등

○ 운영실적

상담사	추진실적
3명	합계 (80회)	‘17.1월 (9회)	2월 (10회)	3월 (13회)	4월 (12회)	5월 (12회)	6월 (12회)	7월( 12회)
	5,917	420	523	721	1,118	1,054	1,090	991

【 전문상담 현황 】

연번	분야	협업부서·기관	상담인력	상담 내용
1	법률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일반행정 및 생활 속 법률상담
2	복지	희망복지지원과	더함복지사	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
3	부동산	토지관리과	LX공사, 중개사협회	부동산 및 측량업무 상담
4	민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
5	건축	신속행정담당관	건축 PM	건축허가, 관련법 적용 등 건축상담
6	노무	노동정책담당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근로계약서, 임금 등 노무상담

○ 전문상담 현황

□ 전문상담 확대계획

상담 영역 확대 : 세무

○ 마을세무사 활용하여 세무상담 제공(세제과 협조)

- 상담 내용 :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생활세무 전반에 관한 무료 상담

- 방문 주기 : 주 2회 내외, 1일 3시간(13:30~16:30)

- 세무사 배정 : 서울시 마을세무사 중에서 희망자 모집, 배정(세제과)

* ‘찾아가는 서울시청’ 일정 사전 공유(신속행정담당관 ↔ 세제과)

- 상담 확인 : ‘찾아가는 서울시청’ 상담사가 상담사실·시간 확인, 보고

상담활동비 지원 : 7만원

○ 상담료 및 여비 지원

- 필요성 : 질 높은 상담서비스 유도 및 상담료 지원되는 협업상담사와 형평

- 기  준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수당 감안, 지원

- 지원액 : 7만원(1회 3시간, 여비 포함)

	서울시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총 246명 위촉(25개 구) □ 상담실적(’16.1.~12.) : 3,749건 - ① 전화·메일 88% ② 대면상담 11% ③ 팩스 1% □ 찾아가는 세무상담 실시 - 월1회 복지관 방문,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수수료 : 5만원/2시간(여비 포함)

□ 소요예산 : 2,8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통합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및 정보제공, 사무관리비

- 세무사 상담 수당 : 70천원 × 주 2회 × 5주 × 4개월 = 2,800천원

□ 추진일정

○ 마을세무사 사업 참여 협의(세제과)                : 2017. 8월

○ 참여 세무사 모집, 배정                            : 2017. 8월

○ 찾아가는 서울시청 세무 상담 서비스 시작             : 2017. 9월

○ 마을세무사 상담료 및 여비 지원                         : 2017.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