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점검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50조(벌칙) 4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재난대응과-1875(2017.1.25.)호 『2017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

○언론보도(2017.8.1.) MBC 뉴스데스크 『‘불나면 어쩌려고..’소화전서 물 끌어다 쓰다 적발』

2. 소화전 무단 사용 적발로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훈련 및 귀소시(구급차량 포함)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 발견시 소방서 사법조사를 통하여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붙임: 언론보도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각 서 재난관리과(24)
담당자	김민수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재난대응과장	08/03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617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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