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가(MP) 활용방안 개선계획」알림 및 업무 협조요청

1. 서울시 건축기획과-16263호(2017.7.25.), 「공공건축가(MP) 활용방안 개선계획」과 관련입니다.

2. 건립예정 가구 수 2,000세대 이상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건축디자인 향상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MP분야 공공건축가 활용방안 개선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방침일 이후 정비계획 등 수립·변경하는 건부터 적용)하오니, 각 자치구·서울시 소관부서에서는 본 방침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가 선정시기, 업무범위, 참여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공공건축가 참여기간 확대로 인한 자문비 증가를 고려하여 2018년도 관련 예산을 수립하시어 향후 공공건축가(MP)를 활용한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내용

1) 공공건축가(MP) 업무범위 확대

현 행	개선 후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단지 전체 계획방향 및 디자인 아이디어 제공 - 단지 내·외 주민들의 소통과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조성계획 -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계획 방향 제시 - 고밀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의 도시환경 배려 등 공공성 증대 방안 강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시 정비계획안 등 설명(추가) - 사업 완료시까지 공공건축가 자문내용 반영 여부 모니터링 참여(추가)

2) 공공건축가(MP) 참여기간 확대

- 정비계획 수립 ~ 건축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수립 시작 ~ 사업시행인가(준공시까지 모니터링)

나. 서울시·자치구 소관부서 협조사항

1)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공공건축가 선정요청 시기 준수

⇒ 정비계획(변경)수립 또는 건축계획(변경) 수립 전

2)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참여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반영여부 확인

붙  임 : 공공건축가 활용방안 개선계획(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건축과장, 주택과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