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께서는***********************************************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일몰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은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을 감안할 때, 증산4구역은 일몰기한 연장 부결(일몰기한 경과)에 따른 후속(해제)절차 및 해제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조합설립인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4. ***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일몰기한 연장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바, *****의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추진여부는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8/01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3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