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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성립 요건에 대한 질의

1. 귀 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의무자 성립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3.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보호의무자)의 1항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된다”로 되어 있으며, 민법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한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4. 아래 상황의 법상 보호의무자 성립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환자는 직계 가족 모두 사망하여 보호의무자가 없습니다.

나. 환자는 친동생과 실제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환자는 친동생과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지(주택의 동.호수 일치)로          등록되어있으나, 세대분리하여 각각 세대주로 별도 세대구성중입니다.

라. 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며, 해당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는 상기 경우          형제간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수 없어 부양의무자          가 될수 없다 합니다. 끝.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주무관							유경진			원무팀장					남기선					원무과장					08/01 이동문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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