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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실태 분석결과 통보)

1.업무지시현장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T/K) (주)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외 35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17-08-01 13:08:00

3.지 시 내 용: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1073호(2017.7.31.)와 관련입니다.

2)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주요사업의 상반기 추진실태 점검결과, 주요지적 사례 및 점검결과를 송부하오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서는 하도급 개선 노력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도급 개선 주요 지적사항

- 표준하도급계약서 부적정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용 부적정

- 하도급계약 부적정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시 직불합의서 미발급

- 근로계약서 사용 부적정 등

붙임  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실태 분석결과 1부.  끝.

- 본 결재는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주무관							정삼기			토목3과장					08/01 代정성환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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