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881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배금임	김상동	08/01 안대희
협 조

2017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2017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현장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합동점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지하수법」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계획 보고’ 본부장 방침 (‘15.5.26.)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 본부장 방침(‘15.6.19.)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452개소

- 토목 공사장     :  45개소(100억원 이상)

- 건축 공사장     : 407개소(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 점검기간: ’17. 3월 ~ 7월

○ 점검반 편성운영

[점검반 구성]

- 서울시 점검반 : 토양지하수팀 직원 및 뉴딜일자리 2개조 4명

- 자치구 점검반 : 자치구 자체 별도 편성운영

○ 점검반별 주요점검사항

- 공사장내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및 지하수위 변동계측 여부

- 공공하수도 사용개신신고 및 계측기 설치(봉인) 여부

- 유출량이 많은 대형공사장 시·구 합동(표본)점검

- 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매뉴얼 배부 및 지하수위 계측 자료제출 안내 등

□ 점검결과

○ 점검대상 공사장 452개소 중 130개소에서 유출지하수 발생

○ 유출지하수 관련 규정 준수여부 점검 결과

-『서울시 하수도 조례』관련 지적사항 : 81건

- 유형별 지적건수

점검 지적건수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비 고
	공공하수도 미신고	계량기 미설치	계량기 미봉인
81	30	33	18

○ 서울시 뉴딜일자리반 : 452개소 순회점검, 공사장 지하수 관리방안 홍보물 배부, 지하수위 측정자료 수집

Ⅱ		사후조치 결과

○ 하수도 배출 미신고 공사장 사후조치

- 조치사항 : 공공하수도 신고 조치 후 수도사업소 통보 등

점검 지적건수	사후조치 결과			비 고
	공공하수도 신고	미배출 (소량발생 대상제외)	하천방류 등
30	20	6	4

○ 계량기 미설치 공사장 사후조치

- 조치사항 : 공공하수도 신고시 계량기 설치 및 설치 권고 등

유량계 미설치	사후조치 결과
	유량계 설치	설치권고 안내	미배출(소량발생)	하천방류 등
33	15	6	7	5

○ 계량기 미봉인 공사장 사후조치

- 조치사항 : 봉인완료(12), 설치시 봉인권고(6)

○ 지하수위 변동계측기 미설치 사후조치 : 설치(7)

Ⅲ		행정사항

○ 서울시

- 2017하반기 대형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17. 8월

- 공사장 지하수 관리방안 홍보물 배부 및 지하수위 자료 수집

○ 자치구

- 2017하반기 대형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

- 계측기 설치 등 지적사항 공사장 관리

붙임 : 2017년 상반기 점검 및 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