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정처분 등 조치에 대한 회신(대전광역시 유성구)

1.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11344(2017.05.01.)호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과-51587(‘17.07.13.)와 관련입니다.

2. 불법유상운송 신고와 관련하여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인 귀 자치구로 처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나, 귀 자치구에서는 폐쇄된 등록업체인 대표자의 현 주소지가 서울지역임을 사유로 우리시로 관련서류 일체를 반송하였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차량의 등록관청으로 “처분관할관청이 명시되어 있으며, 등록관청이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지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폐쇄된 등록업체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행정처분의 관할관청이란 관련 규정은 없으며, 업체의 폐쇄 및 차량이 폐차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관련 차량에 대한 고소·고발은 관할관청에서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인 관할 경찰서로 요청하여야 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처분관할관청 및 관할관청에 대한 참고사항》

관 련 법	관 련 내 용	비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법 제83조와 법 제85조에 따른 처분은 해당 관할 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한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록관청)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을 말함	※ 등록관청이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을 말함(즉 처분관할관청임)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사용본거지 - (개인)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 (법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붙임 : 1. 수신문신 전체(신고포상금 신청서 포함, 스켄사본) 1부

2. 현장 채증 동영상 CD 1부(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01 代박병성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택시물류과-3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