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7136
결재일자	2017.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핵심가치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정승	이서윤	08/01 오진완

제2기「노동법 실무」과정 운영계획

2017. 8.

인재양성과

(핵심가치교육팀)

제2기「노동법 실무」과정 운영계획

노동관계 법령숙지, 공공분야 노동문제 이해 및 서울시의 다양한 노무관리 사례를 공유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도록 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교육 개요

□ 운영근거

○ ‘17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79호, ’16.12.29)

□ 교육목표

○ 노동관계 법령숙지 및 실무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노사 상생 조직문화 확산

○ 직접·간접 고용 시 발생하는 다양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및 민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무능력 배양

□ 교육특징

○ 공공분야 노동문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의 현장사례 중심 강의

□ 운영계획

○ 교육대상 : 시·자치구 5급 이하

○ 기간/장소 : 2017. 8. 31 ~ 9. 1 (2일) / 창의관 204호

○ 교육인원 : 20명/기

○ 교육과정 : 5과목 14시간(강의 13, 행정 1)

○ 강사구성 : 5명(내부 1, 외부 4) - 신규 1

○ 교육평가 : 학습태도(100%)

Ⅱ		세부 운영계획

□ 교과 운영

일 자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현장	기타	강사
	5과목		계	14	13	0	1
8.31 (목)	※ 행정시간		□시정비전 소개 및 과정 안내 □교육생 자기소개 및 이수소감 공유	1			1
	1)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 김봉한***** *************	□노동기본권의 주요내용 □공공부문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제한 사례 등	3	3			외부
	2)	근로기준법의 이해 - 육설민***** *************	□임금과 수당/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해고의 절차와 사유 □노동관계법령 위반시 벌칙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응답	3	3			외부
9.1 (금)	3)	사례로 이해하는 노동관계법 및 대응방안 - 이종언***** **************	□다양한 사례를 퉁해 고용문제와 대응방안 도출 (ex. 영화 ‘미생’, ‘카트’, ‘송곳’ 속에 나타난 비정규직 고용문제 주요 이슈 이해)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3	3			외부
	4)	市 간접고용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이해 - 권오훈***** *************************	□노동조합(복수노조포함)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 해산, 시정명령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공공부문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수습 □노동조합 관련 질의응답	2	2			외부
	5)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 - 김수정***** *****************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추진 배경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근로기준 이해 및 노무관리 실무상 유의점 등 □민간위탁, 용역(위장도급 등)이해 및 현장 사례 공유	2	2			내부

□ 교육 시간표

시간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8.31 (목)	입교 및 과정안내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김 봉 한 - ***************			중식	근로기준법의 이해 육 설 민 - *************
9.1 (금)	사례로 이해하는 노동관계법 및 대응방안 이 종 언 - **************			중식	市 간접고용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이해 이 종 언 - *****************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 김 수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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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교육과정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 사항

*****************교과과정 운영 준비

**강사 출강 및 원고 의뢰 : 8.11(금)

**교육생확정(입교안내)   : 8.18(월)

**교재발간 의뢰          : 8.24(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