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참여 요청계획 알림

1. 물이용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17.6.9. 소장 제출)과 관련입니다.

2. 위 소송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 법률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3. 따라서, 해당 법률의 제정권자이자, 물이용부담금 수입의 귀속기관이며 사용자로서 환경부가 본 소송에 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재정계획과장),환경부장관(유역총량과장)
주무관	황유진		요금제도과장	代조기동		요금관리부장	08/01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346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