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 미달자(국토교통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전산등록 이행 촉구(2017년 04월)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2725(2017.07.1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2017년 04월분)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 사망시 택시운전자격 직권 취소 실시

나. 행정처분관할관청 : 법인택시(주사무소 소재지), 개인택시(사용본거지 관할관청)

※ 개인택시는 현 주소지가 대부분 사용본거지이나 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을 필히 확인 할 것.

다.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자치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처분(서울시)

라.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대상자는 회사 및 개인에게 통보(우편) 할 것

마. 승무 부적격 운전자 불법 운행 관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처분 및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처분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3. 처분결과는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관리 정보시스템(http://tsdms.ts2020.kr.com)에 반드시 입력(미처분시에는 미처분사유 입력)하시고, 택시운전자격취소(정지) 처분시행시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수신문서 1부.

2. 택시 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0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