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1.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 님께서 우리시 민원처리시스템 ‘응답소’에 제출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절차 등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제1항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행위허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도시활성화과 (담당 : 변종진 ☎2133-46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변종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07/31 代노경래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88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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