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견본주택 화재 안전관리 제도개선 권고사항 알림 및 권고사항 준수 협조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5324호(2017.07.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2017. 7.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권고안이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통보하오니, 권고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견본주택에 대하여는 붙임 3과 같이 타 가설건축물과 달리 강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하여‘17년 12월 말까지 관내 견본주택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여주시고, 견본주택 축조신고 수리 전에「건축법」제20조제6항(2017. 7.18.시행)에 따라 반드시 관할 소방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 건축기획과-8142(2017. 4.11.)호로 통보한「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기준」은 즉시 폐지

따로붙임  1. 관련공문 사본 각 1부(국토교통부, 권익위원회).

2. 제도개선 의결서(권익위원회) 1부.

3. 견본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법 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7/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7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