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1272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정현철		백인숙		代백인숙		07/31 박봉주
협조

★ ◉

2017년도 종이기록물 폐기계획

(민원여권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종이기록물 폐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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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하고 정보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ⅠⅠ Ⅰ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기록물의 폐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제25조(기록물 평가 및 폐기)

Ⅱ		개 요

□ 폐기대상: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 중 보존기간 경과된 비전자기록물

□ 폐기시기: 2017. 10월 중

□ 폐기방법: 1차 파쇄 후 2차 용해작업

□ 폐기절차: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에 한해 시행

	생산부서 (처리과)			기록물 평가 의견조회 및 폐기대상 목록 제출
				⇧		⇩
	기록관 (민원여권과)			폐기계획 수립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폐기 집행[파쇄]
						⇩		⇧
						폐기대상 기록물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Ⅲ		세부추진계획

□ 생산부서(처리과) 의견조회 및 작성 제출(8월 18일까지)

○ 작성방법: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록물철 목록작성 및 부서의견 기재 제출 [붙임1 참조]

○ 폐기대상

- 처리과에서 보존·관리 되고 있는 10년 이하 기록물 중 2016.12.31.일자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 보존기간은 철 생산년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

【예】 2012년에 생산되고 보존기간이 5년이면 다음해인 2013년부터 기산하여

2017년까지 보존기간이므로 2018년부터 폐기 가능함.

보존기간	10년	5년	3년	1년
생산연도	2006년	2011년	2013년	2015년

※ 올해 폐기 가능한 기록물

- 기록관(종합문서고) 기록물 목록 배포 및 해당 부서별 기록물평가심의서 제출

□ 폐기 대상 기록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9월30일 까지)

○ 심사기준: 기록물의 행정적·역사적·증빙적·정보적 가치 등을 종합적 검토

○ 심사내용: 폐기대상 기록물 폐기 또는 보류, 재책정 등 여부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10월 중순)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구성: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2인 이상) 5인 이내

- 민간전문가는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관분야 전문가로 선정

○ 기능: 기록물 폐기 및 폐기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심의

□ 기록물 폐기[파쇄 후 용해]

○ 파쇄기를 이용한 파쇄방식

- 파쇄기를 통해 식별불가 상태로 1차 파쇄 후 용해 공장으로 이동

- 보안교육을 이수한 보안요원에 의해 파쇄(개인별 보안각서 제출)

- 종이기록물 폐기업체 지정

· 기록물 폐기 업체 선정: 수의계약

· 기준별로 점수화 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선정

□ 소요예산

○ 소요예산: 1,340천 원

○ 산출내역

- 민간위원 회의참석 수당: 140천 원 【70천 원 X 2명】

- 보안폐기 비용: 1,200천 원 【10톤 X 120천 원】

- 예산과목: 기록물관리 체계화, 기록물관리·시스템운영지원, 일반운영비

※ 보안폐기 비용은 선정 업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 폐지류 가격을 감액하며,

잉여금 발생 시에는 잡수입 처리

Ⅳ		행정사항

□ 전 부서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서를 8월 18일(금)까지 제출

※ 기한 내 미제출부서는 ‘폐기 없음’으로 간주함

□ 기록물 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기록물 제출 금지

※ 기록물 무단 파기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 각 부서에서 종합문서고로 기록물 운반 시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대면 인수인계 확인 및 검수 철저

□ 폐기 보류 및 보존기간 재책정 기록물 관리 철저

붙임: 기록물평가심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