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2741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구준서		代정기찬	代최연우	代이철희	07/31 김준기
협 조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주무관				오광원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84번, 이원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원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584번

□ 요구내용

1. 포트홀 발생 현황 등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포트홀 현황

2) 최근 5년간 연도별 포트홀 발생원인

3) 최근 1년간 날짜별 포트홀 발생현황(매 날짜별 발생 건수 표기)

2. 포트홀 보수 관련

1) 최근 5년간 포트홀 발생에 대한 보수현황 및 보수방법

2) 포트홀 보수관련 긴급보수 및 사후관리 관련 조례/규정/지침 등의 전문

3) 최근 5년간 포트홀 관련 선제적 도로정비 내역

: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도로균열 및 표면을 정비한 경우를 말함

4) 최근 5년간 연도별 포트홀 보수 예산 지출 현황

5)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도로 보수 예산 지출 현황

3. 포트홀 유관 교통사고 관련(이하 ‘교통사고’)

2) 최근 5년간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및 소송현황

: 전체 교통사고 수 / 피해보상 건수 / 평균 피해보상율 / 평균 피해보상 처리 기 간 / 소송 건수

3) 교통사고 피해보상 관련 조례/규정/지침 등의 전문

5.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관련

1) 일반 아스콘을 대체하는 고내구성 아스콘(또는 기타재질)의 유형 및 현재 기 도로에 적용현황

: ex) A강화아스콘 : 서울 OOO 등 XXkm 구간에 적용

1. 포트홀 발생현황 등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포트홀 현황(서울특별시도)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포트홀 발생건수	219,789	41,313	74,123	30,612	36,887	36,854

2) 최근 5년간 포트홀 발생원인

- 포트홀은 노후된 포장층의 미세균열로 노면수가 침투하여 포장체가 약해진 상태에서 반복되는 차량 하중으로 포장 표면이 부분적으로 패이는 현상으로, 강설․강우의 기상 조건에 따라 포트홀 발생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중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함(2016년 기준 전체포장면적의 약 0.09%정도 발생)

3) 최근 1년간 날짜별 포트홀 발생현황 : 붙임 1

2. 포트홀 보수 관련

1) 최근 5년간 포트홀 발생에 대한 보수현황 및 보수방법

① 최근 5년간 포트홀 보수현황(서울특별시도)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포트홀	발생건수	219,789	41,313	74,123	30,612	36,887	36,854
	면적(㎡)	344,531	63,991	107,355	79,644	61,345	32,196

② 포트홀 보수방법

-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우천시에는 긴급보수용 상온아스팔트)을 사용하여 응급복구를 시행하며, 향후 응급복구 구간의 포장정비계획(재포장)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구복구를 실시

※ 응급복구 : 파손부위를 이물질만 제거한 후 가열형(상온형)아스팔트를 사용하여 응급복구

※ 항구복구 : 파손주위를 장방형으로 확대 절삭후 가열아스팔트를 사용하여 완전복구

2) 포트홀 보수관련 긴급보수 및 사후관리 관련 조례/규정/지침 등의 전문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편람(국토교통부,‘13.11.)】

□ 1장 개요

1.2.3.유지보수의 종류(p4~5)

(3) 긴급유지보수

블로우업, 심한 포트홀 등의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긴급유지보수를 수행해야한다. 특히 파손으로 인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긴급유지보수는 최대한 빠르게 보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유지보수

2.4 보수공법(p47)

(1) 포트홀 : 소파보수

2.4.1 소파보수 : 소파보수는 전체두께 또는 부분두께에 걸쳐 시행할 수 있으며, 부분두께보수는 일반적으로 표층을 제거하고 아스팔트 혼합물로 새로 포설하는 것이다.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15.9.)】

□ 5장 유지보수(p116)

2. 포트홀 유지보수

2.1 재료

(1) 포트홀 긴급보수는 긴급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이나 가열 또는

중온 아스팔트혼합물을 사용한다

2.3 시공

(1) 포트홀의 일반적인 유지보수 방법 및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유지보수 전에 포트홀 안의 이물질이나 골재 등의 잔류물을 삽, 빗자루, 에어 컴프레셔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중략>

(3) 우천 등의 기후조건에서 긴급하게 포트홀을 유지보수할 경우에는 사전 처리 없이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트홀에 가득 찰 때까지 채우고 삽으로 봉긋하게 만든 후 운반트럭의 타이어로 다짐 후 바로 교통개방하여 차량의 교통하중에 의해 추가 다짐되도록 할수 있다.

3) 최근 5년간 포트홀 관련 선제적 도로정비 내역: 붙임 2

4) 최근 5년간 연도별 포트홀 보수 예산 지출현황(서울특별시도)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포트홀 보수금액 (백만원)	3,678	606	1,088	805	608	571

5)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도로 보수 예산 지출 현황(서울특별시도)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집행액 (백만원)	232,207	31,156	44,852	47,999	53,772	54,428

3. 포트홀 유관 교통사고 관련(이하 ‘교통사고’)

2) 최근 5년간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및 소송현황

- 현황(서울특별시도)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기준)
발생건수	1,085	720	101	106	101	57
피해보상 건수	1,085	720	101	106	101	57
평균 피해보상율(%)	100	100	100	100	100	100
피해보상금액 (백만원)	807	297	95	96	204	115
소송건수	64	34	17	8	3	2

※ 평균 피해보상 처리 기간 : 30일 이내

3) 교통사고 피해보상 관련 조례/규정/지침 등의 전문 : 붙임 3

※ 관련 방침 : 「2017년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검토

5.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관련

1) 일반 아스콘을 대체하는 고내구성 아스콘(또는 기타재질)의 유형 및 현재 기 도로에 적용현황

시공연도	공법명	위 치	연장 (m)	면적 (a)	사업소
2014년	프리캐스트판넬	****************	120	3.96	서부
2015년	섬유그리드포장	*****************	125	4	서부
	섬유보강포장	*****************	125	4	서부
2016년	SMA	**********	406	61	동부
	개질SMA	**************	458	14.1	북부
	프리캐스트 판 넬	*****************	84	2.7	서부
		*************	54	1.7	남부
	재생타이어 아스팔트포장(CRMA)	*****************	534	84	동부

붙임) 1. 최근 1년간 날짜별 포트홀 발생현황 1부.

2. 최근 5년간 포트홀 관련 선제적 도로정비 내역 1부.

3.「2017년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검토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임 영 철
			김 유 찬
	☎ 2133-8164 ☎ 2133-8176	주무관	구 준 서
			오 광 원
	작 성 일 : 2017.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