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3948
결재일자	2017.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소라	김철수	엄의식		07/31 김용복
협 조
	민간자원협력팀장		강지연

2017년 하반기

「긴급 위기가정 희망마차」시행 계획

2017. 7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긴 급 위기가정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광역 푸드뱅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하반기

「 긴급 위기가정 희망마차」시행 계획

2017년 하반기 긴급한 위기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필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돕고 장기적으로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긴급 위기가정 희망마차」를 시행·운영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4년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제한적 지원범위, 단발성 지원 등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지속적 지원시스템 필요

Ⅱ		사업개요

○ 지원목표 : 100가구

- 동 주민센터, 자치 구 신청 지원                  : 80가구

- 연중 자치구 등에서 수시 발생하는 긴급 위기가정 : 20가구

○ 지원대상 : 복지사각지대 긴급 위기가정

○ 지원기준 : 월 1회, 6개월∼12개월 지원(6개월 후 재선정)

○ 지원물품(가구당 월 10만원 내외)

- 주식류(쌀, 라면, 밀가루 등)와 부식류 등 식료품

- 계절별 생활용품 등

○ 추진기간 : 2017. 8월 ∼ 12월

※ ’16년 대상자 지원기간 만료(’16.6월~’17.6월)에 따른 ’17년 신규 대상자 모집

○ 추진주체 : 서울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후    원 : ㈜이마트, 기타 기부기업

Ⅲ		세부 추진계획

1		위기가정 추천 및 선정

○ 정기 추천 (7~8월) : 80가구(자치구별 약 3가구)

- 국가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 중 추가 지원 필요자

-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사유 등이 발생하였으나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경우(수시 발생 위기가정)

⇒ 공적지원이 불가하여 민간지원 연계 필요시 적극 활용

※ 단,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배제

○ 수시 추천 : 20가구

- 자치구별 추천 이후 긴급하게 발생하는 위기가정 추천

- 기타 지자체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 선정(7월)           : 서울시, 서울광역푸드뱅크

○ 선정자 통보 및 지원 : 2017. 8월 중 (매월 둘째주 지원)

2		대상자 선정 절차

○  지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발굴된 신청자 명단을 자치구 담당자가   취합하여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로 신청

○ 선정 절차

공문발송		자치구 대상자 추천				대상자 선 정		대상자 지원
협의회 (광역푸드뱅크) ↓ 서울시 ↓ 자치구	⇨	동 주민센터	신청서 ⇨	자치구 (일괄취합)	이메일 ⇨	서울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1. 직접 방문지원 2. 자치구 전달체계 활용 3. 추천기관 직접수령 4. 자원봉사자를 통한 전달
		지역 복지관
		지 역 시민단체

※ 대상자 선정 근거 : 식품활성화에 관한 법령 제7조 제1항

3		긴급 위기가정 희망마차 집중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지원 가구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물품 지원

○ 지원물품 : 서울광역푸드뱅크, 희망마차에 기부된 물품으로 지원받은 가구가 약 1개월간 취식할 수 있는 물품 (가족수에 따라 지원내역 증감)

- 주식류 : 쌀 10kg, 라면, 밀가루 등

- 부식류 :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캔류, 반찬류 등

※ 가족수별, 월별, 계절별, 필요욕구에 따라 탄력적 지원

○ 지원물품의 종류

- 식  품 : 백미, 라면 등 21품목

- 생활용품

▸ 기초 생활용품   : 세제, 세면, 주방용품 등

▸ 계절별 생활용품 : 선풍기, 이불, 동내의 전기담요, 의류 등

▸ 맞춤형 물품      : 유아·성인 기저귀, 여성 위생용품, 가재도구

○ 지원물품 전달

- 광역푸트뱅크에서 각 푸드마켓에 지원후 대상자가 수령

- 긴급 위기가정의 경우 서울광역푸드뱅크, 자원봉사자 등에서 전달 (자치구와 협의)

4		사례 관리

○ 관리기관 : 지원 신청기관

○ 방    법 : 월 1회 사례관리보고서 서울시 제출(양식 별첨2)

※ 매달 사례관리보고서 제출시 대상자 필요물품 파악

○ 활    용 : 6개월 지원 후 재선정시 심사자료

Ⅳ		기대 효과

○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위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 취약계층 위기가정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시스템 확보

○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                : 2017. 7∼8월

○ 기부기업을 통한 후원물품 확보       : 서울시, 서울시광역푸드뱅크

○ 사업홍보(보도자료 등), 자치구 시달 및 실적관리  : 서울시

○ 대상가구 사례관리                   : 자치구, 서울시광역푸드뱅크

붙임   1. 국가·서울형·희망온돌기금 긴급복지 현황 1부.

2. 지원식품의 종류 및 가격(도매) 1부.

3.「긴급 위기가정 희망마차」집중지원 신청서 1부.

4.「긴급 위기가정 희망마차」집중지원 사례관리서식 1부.   끝.

붙 임 1

국가·서울형·희망온돌기금 긴급복지 현황

구분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긴급 위기가정 집중지원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대상	∙소득 : 최저생계비 185%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 최저생계비 185%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긴급복지 재산기준 135백만원 + 국기초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54백만원 산정 ※ 금융재산 : 서울형 기초 수준 반영	∙기초생계를 위해 식품이나 생활용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이나 개인 ∙서울형긴급복지 수혜가정 중 추가적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내용	∙9개 항목, 중복 지원 가능 - 주급여(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권) - 부가급여(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현물 지원 원칙, 현금 지원 가능 - 선지원 : 20만원 이하 - 생계,주거,의료 지원 · 1인 가구 : 30만원 이내 · 2인 이상 가구 : 50만원 이내	∙식료품 및 생활용품 ∙가구별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현물 지원 - 월 10만원 내외 - 위기사항 발생시 先 지원 後 보고
횟수	∙항목별 상이 : 2회~12회	∙1회 원칙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가능)	∙6개월 6회 지속지원
재지원	∙2년 경과 후	∙동 사례회의에서 결정 ※ 4인 이상 가구 및 의료비지원 등 활용	∙6개월 지원 후 위기상황 미 해결시 6개월 추가 지원
예산	∙198억원 ※ 국비:시비:구비=50:25:25	∙30억원(전액시비)	∙6천만원(민간자원)
수행 기관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시 →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 → 자치구

붙 임 2

지원식품의 종류 및 가격(도매)

연번	구분	품목	규격	단가	개수	총액	비고
1	주식류 (5)	백미	10kg	21,126	1	21,126
2		신라면	120g*5	2,725	1	2,725
3		짜파게티	140*5	3,238	1	3,238
4		밀가루	2.5kg	3,069	1	3,069
5		소면	1.5kg	3,146	1	3,146
6	장류 (3)	된장(사각)	1kg	2,690	1	2,690
7		궁 고추장	1kg	5,400	1	5,400
8		샘표 진간장	1.8L	2,750	1	2,750
9	캔류 (4)	꽁치캔	400g	2,101	3	6,303
10		고등어캔	400g	2,100	3	6,300
11		마일드참치	250g	2,068	3	6,204
12		런천미트(동원)	200g	1,700	3	5,100
13	기타 부식류 (9)	쇠고기다시다	300g	3,696	1	3,696
14		햇바삭김	4g*12	2,640	1	2,640
15		카놀라유	900ml	2,780	1	2,780
16		즉석 3분짜장	200g	770	4	3,080
17		즉석 3분카레	200g	770	4	3,080
18		미역	150g	3,520	1	3,520
19		토마토 케찹	500g	1,485	1	1,485
20		골드마요네즈	300g	2,000	1	2,000
21		참기름(캔)	350ml	3,750	1	3,750
총계(21품목)					35	94,082

「긴급 위기가정 희망마차」집중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성 명		성 별	□남 □여	주민번호
연락처	집 : 휴대폰 :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
상담유형	□방문 □내방 □전화 □온라인	피상담자	성 명
관계(소속)
연 락 처
대상자 및 가족 현황
신청경로	□본인 스스로 □행정기관 의뢰 □의료기관 의뢰 □복지기관 의뢰 □기타( )
신청유형	∙ 위기가정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상해 □기타사유( ) ∙ 재난가정 : □화재 □수해 □기타사유( ) ∙ 가정해체 : □가정폭력 □이혼 □기타사유( ) ∙ 시설출소 : □보육원 □미혼모시설 □모자원 □기타( ) ∙ 기 타 :
대상자	가구유형	□소년소녀가정(형제자매) □한부모(모자,부자) □부모자녀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노인가구 □장애가구 □기타
종 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장애유무 (중복체크)	□장애내용( ) □장애등급( 급) □해당없음	건강상태	□양호 □보통 □허약 □기타
질병유무	□ 질환명: □ 해당없음
학대유무 (증복체크)	□해당없음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방임 □성학대 □유기
가족사항	관 계	성명	주민번호	직업(학교/학년)	건강상태	동거여부	비상연락처	비고
주거 및 경제 상황	거주형태	□자가 □전세: 만원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영구임대 □무료임대 □친척집거주 □시설거주 ( ) □ 기타( )
방 개수		주거환경 특징
보호구분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 □기타 □해당없음
타 지원내역	지원 단체명		지 원 시 기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수 입	원	□ 근로소득 ( ) □ 정부보조금 ( ) □ 후원금 ( ) □ 기타수입 ( )
지 출	원	□ 주거비 ( ) □ 식비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교통비 ( ) □ 공과금(통신/전기/수도/가스) ( ) □ 기타 ( )
부 채	원	- 사유:
가정방문 허용여부	□ 예 □ 아니오 (이유: )
필요욕구 (현물)	□ 식품류
□ 생활용품
□ 기타
상담자 의 견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기술
정보공개 동의여부	상기인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 후원자와의 교류 및 사례추천 등을 위한 개인정보 (성명, 거주지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근황)의 활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성명 : (인)
□동의	□ TV □ 라디오 □ 신문(지면) □ 인터넷(온라인) □ 기타 ( ) □ 사진 ( 전면, 후면, 모자이크, 무관)
□거부
신청기관 동 의	위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함에 있어 본 기관이 지원물품의 직접 수령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속 : 성명 : (인)
년 월 일 신청기관 연락처 담 당 자 (인) 연락처

붙 임 3

붙 임 4

「긴급 위기가정 희망마차」집중지원 사례관리서식 접수번호 :
성 명			성 별		□남 □여			주민번호
연락처	집 : 휴대폰 :							이메일
주 소	(우편번호)
상담유형	□방문 □내방 □전화 □온라인					상담자			관계(소속)
상 담 일	□ 년 월 일					회 차	□ 회
상 담 현 황
주거 및 경제 상황	보호구분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 □기타 □해당없음
	거주형태	□자가 □전세: 만원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영구임대 □무료임대 □친척집거주 □시설거주 ( ) □ 기타( )
	수 입	원		□ 근로소득 ( ) □ 정부보조금 ( ) □ 후원금 ( ) □ 기타수입 ( )
	지 출	원		□ 주거비 ( ) □ 식비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교통비 ( ) □ 공과금(통신/전기/수도/가스) ( ) □ 기타 ( )
	부 채	원
지난상담 비교 변동사항		□변동내용 ( ) □해당없음
지원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필요욕구 (현물)	□ 식 품 류
	□ 생활용품
	□ 기 타
상담자 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인) 연락처 제출자 (인)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