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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전세만기퇴실시 하자보수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주택 반환시 임차주택의 원상회복책임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및 임차주택 반환 시 세입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여기서 ‘원상회복’이라 함은 입주 당시의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임차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생기는 흠이나 마모(`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질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용을 하였다면 입주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졌다 하더라도 ‘통상의 손모’ 정도에 불과하여 그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 역시 임차인이 정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주택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님의 주장대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방충망의 원상회복이란 것이 입주 당시 상태에서 변한 것이 없고 또, 도배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등 ***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 원상회복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입주 당시 상태 및 ‘통상의 손모’에 대해 주장이 다를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합의 곤란 시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송을 통해 해결 받는 이익보다 대부분 크게 되어 서민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므로 우리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여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분쟁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1동 1층. 전화: 02-2133-1200~8)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 등이 궁금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천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7/30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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