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반복되는 불법증축 등 제도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기하신 민원은 서초구 서초대로18길21(방배동 939-17) 지상 건축물 등 반복되는 불법증축 등 위법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무단증축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자진시정 명령 후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미납시 재산 압류조치),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영업허가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행 제도 하에서 상습·반복적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서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여 부과금액 강화(200/100범위에서 가중)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7/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6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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