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6539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윤희천	박대우		06/28 장혁재
협 조
	광역행정팀장		이창훈

가뭄 피해지역 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6.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뭄 피해지역 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최근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한 강원도·충청남도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피해현황

○ 최근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경기, 강원, 전남, 충남 등의 43개 시·군에서 심각한 가뭄 현상 발생

- 315개 마을 8,304세대 생활용수 운반·제한 급수 실시

○ 향후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중순까지도 가뭄해갈이 어려울 전망임

	【 가뭄대처상황 】
▸(농업가뭄) 8개 시·도 9,383ha 발생 ▸(생활용수) 43개 시·군·구 315개 마을 8,304세대 운반·제한 급수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4억 교부 - 충남 65, 경기 35, 전남 25, 전북20, 강원·충북·인천 10, 경북·경남 7, 세종5 ▸(유관기관) 대한건설협회, 지하수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5개 시·도에 굴삭기 2,482대, 양수기 8,033대, 급수차량 3,036대 등을 지원 ※ ’17.6.27. 국민안전처 자료

□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 `08년 대외협력기금 설치 이후 타 지역 재해․재난 발생시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가 커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산불진화용 장갑·마스크·수건 5천개를 지원한 바 있음.

※ 세부 지원사례 : [붙임 1] 참조

Ⅱ		지원계획

□ 지원내용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 강원도

- 금번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5개 시·도(충남·북, 경기, 강원, 전남) 중 급수제한사유가 발생하여 생활식수용 병물 지원요청을 한 충청남도, 강원도 지역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병물 아리수 20만병 및 배송시 운송비 1천만원

- 생활용수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조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병물 ‘아리수’를 충남·강원도에 각 10만병씩 단계별로 지원하되,

- 가뭄 피해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병물 지원이 가능하도록 차량운송비(임차료) 1천만원*은 대외협력기금으로 지원 (예산과목 변경 필요)

*차량운송비(임차료) 산출기초 : 10,000천원 = 10톤트럭 1회 임차료 500천원 × 20회

◇ 충남지역 아리수 긴급 지원 결과 ◇

- 지원사유 : 식수난 겪고 있는 충청남도 요청에 의거 병물 아리수 긴급 지원

- 일자 및 장소 : 2017.6.22.(목), 충청남도(홍성군, 태안군)

- 지원내역 : 아리수 2만병(2ℓ 4천병, 350㎖ 1만6천병)

□ 지원방법

○ 가뭄 피해지역으로 직접 배송 (서울시 → 충청남도, 강원도)

- 피해지역 주민에 신속한 생활식수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 수요조사 후 배송 거점지역 지정하여, 서울시가 각 거점으로 직접 배송하고 해당 시·도에서 주민에게 제공

서울시	⇨	충청남도, 강원도 (거점지역)	⇨	해당 시·군
상수도사업본부 : 병물생산 및 배송 대외협력과 : 운송차량 지원		생활용수 수요조사 및 거점지역 병물 배분		피해지역 주민에 식수용 병물 제공

Ⅲ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17. 6. 28.(수)~ 6. 29.(목)

○ 심의위원 : 총 10명

- 위촉직(6인):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6인, 당연직(4인): 소방재난본부장 등 4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가뭄피해지역 지원 계획(안)

□ 심의안건 주요내용

○ 가뭄피해지역 지원 계획(안) : 병물아리수 공급에 따른 차량운송비 1천만원 지원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사무관리비(201-01)

-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640	-	10	630
		사무관리비 (201-01)	-	10	-	10

□ 위원회 개최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80천원

- 산출내역 : 4명 × 70천원(자료검토수당 7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17. 6. 28.~6. 29.

○ 기금운용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담당관): ’17. 6. 29.

○ 병물아리수 공급에 따른 운송비 지급  : ’17. 6월 ~ 7월말까지

붙임 : 1. 대외협력기금 타지역 재해·재난 구호사례 1부.

2.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17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4. ’17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