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008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채진명	이희신	강석	05/16 유연식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선발 공모 계획

2017. 5.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선발 공모 계획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업무량 증대로 인한 추가 위촉을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제진흥실장 방침[일자리정책과-624호(’12. 1.16)]

❍ 위     원 : 총 25명(자치구별 1명)

❍ 임     기 : 2년(’16. 7. 23 ~ ’18. 7. 22)

※제3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임기(2년)

❍ 기    능

- 노무상담(근로자 권익침해 사건에 대하여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사업 시행

- 타부서 사업지원(공익감사, 노동교육 강사 지원 등)

□ 제3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추가 선발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확대 : 자치구별 1명 ➡ 자치구별 2명

- 매년 노무상담 및 컨설팅 수요 꾸준히 증가

※ 상담실적 : (’13) 1,952건 → (’14) 2,384건 → (’15) 3,146건 → (’16) 3,303건

※ 컨설팅 실적 : (’13) 24개소 → (’14) 136개소 → (’15) 330개소 → (’16) 558개소

- 옴부즈만 활동이 명예직이며 재능기부 차원의 활동임을 감안할 때 업무 부담 우려

❍ 선발방법 : 자치구, 공인노무사회, 노동조합 등 추천 및 공개모집 ➡ 서류심사 ➡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 후 위촉

Ⅱ		선발 개요

□ 추천 및 공모 기간

❍ 서류접수 및 공모기간 : ’17. 5. 22(월) ~ 6. 2(금)18:00, 10일간

- 자치구, 공인노무사회, 노동조합 등 추천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e-mail(cjm1987@seoul.go.kr) 접수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

❍ 위촉인원 : 25명(자치구별 1명)

권역	해당 자치구
1권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2권역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3권역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4권역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권역별, 자치구별 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활동지역 배정

❍ 자격기준

- 노동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노동법률 및 노동복지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노동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임    기 : 1년(’17.7.1.~’18.7.22.) ※ 이후 기존 3기 옴부즈만과 같이 시행

❍ 활동내용

- 근로자 권익침해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노무상담 제공(전화상담 및 지역별 현장상담 등)

- 시 발주 공사장, 공공조달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시행 등

- 타부서(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직담당관 등) 및 자치구 사업 지원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해촉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선발 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 ’17. 6. 9(금) 결과 발표(예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 서류 심사(권역별 2배수 이내 면접대상 선정)

- 심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평가항목 : 붙임2 참조

❍ 2차 심사(면접) :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시 안내

- 심사위원회 구성 : 12명(권역별 3명 × 4개 권역)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 평가항목 : 붙임3 참조

❍ 위촉결정 및 개별통지 : 면접심사 후 개별 통보

※ 7월 중 위촉식 개최 예정

□ 제출서류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신청서 : 붙임4 참조

❍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Ⅲ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추천 공문 발송 및 공고문 홈페이지 게재 : ’17. 5. 17(수)

- 추천서 접수기간 : ’17. 5. 22(월)~ 6. 2(금)18:00, 10일간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17. 6. 9(금)

❍ 면접 시행 : 1차 서류전형 결과발표 시 안내

❍ 선정자 발표 : ’17. 6월 말 예정

□ 소요 예산 : 32,400천원

❍ 면접(심사) 수당 : 2,400천원

- 면접수당 : 200,000 × 12명(외부전문가)

※ ’17년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거(외부전문가 : 200,000원)

❍ 상담수당 : 30,000천원

- 상담수당 : 200,000 × 25명 × 6개월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서류심사 평가항목 1부.

3. 면접심사 평가항목 1부.

4. 신청서 1부.

5. 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