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관리과-14827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광고물담당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윤현진	정윤호	한기섭	07/28 박형중
협 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

불법광고물 전문 정비용역 추진계획

2017. 7.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

불법광고물 전문 정비용역 추진 계획

관내 가로등, 전신주 및 가로수 등에 게시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정비 하고 방치된 현수막 잔재물(끈)을 깨끗이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Ⅱ		추진 필요성

불법광고물(현수막)등 정비 현황

관내 불법 광고물(현수막)등 게시 감소

▻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로 홍보용 광고물 및 분양 광고물 게시 감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들의 지속적인 정비 및 수거로 거리미관 개선

▻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2017.06  기준)

년도별	총 정비건수	가로형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벽 보	예산집행 내 역	비 고
2016년	29,777건	24,623건	5,154건	0	59,400
2017년	112,836건	2,423건	2,216건	108,200	15,064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사업 현수막 잔재물(끈) 정비 시행

불법 광고물(현수막) 게시 감소 등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사업          일부인 현수막 잔재물(끈) 정비 시행

보행자 통행 불편 및 운전자 시야확보 등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발생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 발생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감긴 주변끈으로 가로수가 고사 및 성장 지장

▻ 가로수를 보존하여 아름다운 거리 환경 및 자연보호 실시

Ⅲ		세부 추진계획

불법광고물 전문 정비용역 사업개요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12.31

소요예산 : 1,980만원

사업개요 :  관내 주요도로 가로등, 전신주 및 가로수 불법현수막

잔재물(주변 끈) 제거

▻ 근무일자  : 매주 일요일(필요시 토요일 및 평일도 근무가능)

▻ 근무방법  : 현수막 주변 끈 높이에 따라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

▻ 용역인원  : 3명(용역원 2명, 운전자 1명)

※ 정비 경력이 있는 전문 용역원과 1톤이상 화물차 운전 가능한 자

▻ 용역비 지급 : 사업종료 후 지급

( 정비한 수량의 정비단가 기준과 정비물량에 따른 용역업체 지급)

계약방법 : 수의계약

용역업체 :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성북구지부(지부장:제선택)

예산과목 : 깨끗하고품격있는도시미관조성,광고물화개선,유동광고물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1,980만원

산출근거

인 건 비 : 단순노무종사원(2인)×화물차운전사(1인)

☞ 2017년 중소제조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66,630원), 2017년 대한건설협회 공사노임단가(화물차운전사-128,673원)

동별 정비 예정 수량 : 950건

정비 단가 :  1건당 20,842원(10분)

▻ 순용역원가 : 16,029,760원

- 노 무 비 : 14,079,000원

〔 2,776원(종사원2인)＋2,669(운전원)＋9,375(크레인)〕*950건

- 기타경비 : 1,950,760원(보험료 등 포함)

▻ 일반관리비  :  641,190원〔4%(용역원가)〕

▻ 이     윤   :  1,333,680원〔8%[(용역원가+일반관리비)]

▻ 부가가치세  :  1,800,460원〔10%〕

Ⅴ		추 진 일 정

2017. 8월          : 정비용역 계약 체결 및 발주

2017. 8월~ 11월   : 정비용역사업 시행

2017. 12. 31이전   : 정비용역 준공

붙임 : 동별 정비 예정수량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