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100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김영기		07/28 代김영기
협 조
	민생수사총괄팀장				代조은경
	수사관				안종휘

2018년도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안)

2017. 7.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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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안)

’18년도 정보화사업 신규 및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한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심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진술서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가능)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의3(영상녹화)

□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대검찰청 예규 제876호)

Ⅱ		추진경과

□ 검․경 수사전산 시스템 도입

비예산

○【경찰청】전자수사자료표(e-CRIS)시스템 도입(’16.12)

- 기존 ‘종이수사자료표’를 수기 작성하여 경찰청으로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시스템은 도입하여 실시간 온라인 전송

비예산

○【경찰청】범죄수사자료조회 온라인 단말기 도입(’17.5)

- 범죄 및 수사 자료 조회를 위해 경찰청 서버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단말기 도입하여, 경찰서를 통한 조회회부 수령 절차 개선

비예산

○【검찰청】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도입(’17.6)

- 대검찰청의 ‘국가 디지털증거 확보체계(KD-NET)사업을 통해 특사경기관과 검찰간 디지털 증거 온라인송치 체계 확보

□ 자체 수사전산 시스템 도입

예  산

○ 조사실 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 도입(’16.8)

- 수사관과 피조사사의 인권보호, 범죄예방 등을 위해 조사실, 범죄
조회실 등 진술영상녹화 및 상시녹화시스템 설치

예  산

○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17.6)

-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분석과 법적 증거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증거자료의 분석 및 보관 등 보안 유지를 위한 분석실및 피압수인의 참관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

Ⅲ		수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유지관리사업 대상

① 전자수사자료표(e-CRIS)시스템

- S/W 유지관리는 경찰청이 소관으로 유지관리대상 제외

② 범죄수사자료조회 온라인 단말기

- 경찰청 서버와 연계하기 위해 전용회선, 네크워크 및 VPN 장비 등 임대하여 고지서를 통해 월 이용료 납부

- 임대기간 : ’18. 1. 1. ~ 12. 31.(12개월)

- 소요예산(공공운영비) : 4,860천원(부가세 포함)

③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 검찰청이 S/W와 H/W을 도입하고 서울시에 H/W를 물품관리전환(무상)함에 따라 우리단 유지관리사업에 포함

- 우리단에는 ‘17.6 도입되었으나, 검찰청 도입기준(’16.12)으로 유지관리기간(12개월) 산정

- 사업기간 : ’18. 1. 1. ~ 12. 31.(12개월)

- 소요예산(공공운영비) : 1,899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④ 조사실 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

- 사업기간 : ’18. 1. 1. ~ 12. 31.(12개월)

- 소요예산(공공운영비) : 4,827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⑤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 사업기간 : ’18. 7. 1. ~ 12. 31.(6개월)

- 소요예산(공공운영비) : 13,43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 유지관리사업 내용

○ 기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지원

○ 신종 모바일 기기․OS 포렌식 분석을 위한 업데이트 지원

○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장애피해 최소화

○ 장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운영

-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수시점검

- 장애접수 및 처리, 근본적인 원인도출을 통한 문제해결

Ⅳ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추진(신규사업)

□ 추진개요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中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대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수사업무시스템 필요

○ 우리단 특사경 수사직무에 특화된 수사업무 전산화

- 각종 수사업무 수기 대장 전산화

- 사건처리 현황 등 실적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필요

- 조사실, 수사장비 등 시설 및 장비관리 전산화

- 사건별 송치이후 수사보고서의 기록관리 등

	【검찰청과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관련 회의(‘17. 7.27)】
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4개기관이 수사정보을 공유하기 위한 법률(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에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므로 타 기관의 사용은 불가함 - 다만, 기존 수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연계는 가능 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수사시스템은 관세청 조사시스템(’16.7) 개발 완료 -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계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별도의 그룹웨어(전자문서모듈)와 연계서버, 보안네트워크장비(VPN 등) 등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연계요청 기관 부담 -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서식정보를 이용해야하며, 연계 정보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의 검토와 승인 필요(장시간 소요)

	【타 수사기관(특사경) 수사시스템 현황】
○ 연계시스템운영 : 관세청 - 차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사정보시스템과 KICS 연계사업 추진(소요예산 약 6억) - 개발기간은 3년소요(‘14.10 ~ ’16. 7) - 개발완료후에도 관세청 수사업무를 적용을 위해 계속 수정 필요 ○ 개별시스템운영 : 고용노동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주자치경찰단 - KICS와 연계하지 않고 자체시스템 개발하여 사용중 ※ 제주자치경찰단은 ‘17년 하반기 특사경 일부 수사업무만 개발 예정

□ 추진방향

○【1단계 2018~2019】자체수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우리단 수사업무에 특화된 자체 수사시스템(수사정보포털)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설계 반영

· 향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한 확장성·호환성 적용

○【2단계 2019~2020】고도화사업 추진(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 향후 관세청 조사시스템의 안정화이후 벤치마킹

- 대검찰청 연계정보 검토 및 승인

- 우리단에 특화된 연계방안 수립 및 개발

□ 【1단계】수사시스템 사업내용

○ 수사업무 투명성 확보

- 내사에서 송치 및 처분결과까지 수사업무 표준 절차를 전산화

- 내사번호, 사건번호, 송치번호 등 사건별 고유번호 자동부여

- 수사팀별 사건별 진행상황 모니터링 기능부여

○ 각종 수기 대장 전산화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1조(장부와 비치서류)에 명시된 28종

- 사건송치부, 사건수사지휘부 등 자체 생산한 수기대장

- 조사실이용대장 등 지원시설 및 장비 사용 대장

○ 사건별 수사보고서 아카이빙

- 사건별 송치자료 중 의견서 등 필수 서류에 대한 기록보존

- 수사팀별 열람권한 부여(열람이력DB저장)

○ 각종 통계자료 제공

- 입건, 송치건수(율) 등 데쉬보드를 통해 실시간 통계 제공

- 수사팀, 수사관별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수사업무 활용

○ 기타 수사업무 지원

- 수사관 인사 및 권한관리

- 조사실 이용 예약(승인) 및 조사실 장비 관리

- 압수물 관리(입고 및 폐기)

-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요청 및 분석결과 열람

- 금융계좌 및 통신자료 분석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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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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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전산시스템의 수사업무 프로세스 제공에 따라 기존 수작업 대비 업무효율성 증대

○ 수사기록물의 누락방지 및 기록화에 따른 수사정보 축척

○ 분야별 수사팀별 실시간 사건처리현황 및 통계자료 제공에 따른 기획수사 기초자료 활용

Ⅴ		2018년 예산(안) 및 추진일정

□ 예산편성내역(안)

단위사업	년도	통계목	예산액 (천원)	비고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7	자산및물품취득비	228,800	디지털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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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기 간 추진내용	2017년		2018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범죄수사자료조회 온라인 단말기
- 전용회선료 납부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유지관리 ○조사실 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유지관리 시행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유지관리 시행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 사업계획 수립 - 중복사업 사전검토
-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요청서 검토 (정보기획담당관)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보안성검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사업발주 및 공고(재무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재무과)
- 시스템 개발
- 준공검수 및 시범운영
- 정식운영

Ⅵ		향후계획

□ 정보화사업 신규 및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정보기획담당관)

○ 유지관리분야

- 예산타당성 심사 : ’17. 6.19 ~ 7.17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 ’17. 7.31(예정)

○ 신  규  분  야

- 예산타당성 심사 접수 : ’17. 6.26 ~ 7.31

- 예산타당성 심사 : ’17. 7.31 ~ 9.8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 ’17. 9.11(예정)

□ 디지털증거자료 온라인 송치시스템 H/W장비 관리전환

○ 대검찰청으로부터 무상 관리전환

- 관련 공문 접수 및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 : ’17. 7(예정)

붙임 : 유지관리 및 신규사업 산출내역 1부.